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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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김용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 한반도팀 | 1999.11.30 | 31635 |
| 20 | [이삼성] 북한 미사일과 미국의 TMD 와 NMD | 한반도팀 | 1999.11.30 | 24295 |
| 19 | [동아일보] 푸에블로호 관련 미국 대응방안, 북6사단 기습 검토 | 한반도팀 | 1999.11.30 | 30345 |
| 18 | [KDI]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 한반도팀 | 1999.11.30 | 31772 |
| 17 | [김진균]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반도 | 한반도팀 | 1999.11.30 | 33895 |
| 16 | [시사저널] 일본 배상금 받으면 북한 "고생 끝" | 한반도팀 | 1999.11.30 | 36642 |
| 15 | [한호석] 베를린 회담이 예고한 조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 한반도팀 | 1999.11.30 | 37747 |
| 14 | [노틸러스연구소] 핵우산 아래의 일본 | 한반도팀 | 1999.11.30 | 29503 |
| 13 |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한반도팀 | 1999.11.30 | 30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