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발표될 <사회화와노동>입니다. 인터넷판은 각주를 삭제하고 본문도 일부 삭제하여 발표할 계획이라서 원문을 자료실에 올립니다.

 

 

 

[사회화와노동 2009년 3월 22일 작성]

 

 

미국경제, 신용공급위기에서 은행위기로

- 미국 중앙은행의 신용공급과 정부의 은행 부분국유화의 의미

 

 

* 작성: 정책위원회

 

 

1. 미국 경제지표 예측치의 연이은 하향조정

 

 

2. 연준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수량완화정책

- 중앙은행, 최종대부자에서 최초대부자로

 

 

3. 미국 정부의 새로운 부실자산구제계획

- 은행자본확충에서 부분국유화로

 

 

4. 미국정부의 은행 공적관리/부분 국유화

- 시티그룹의 부분국유화와 은행겸업화의 부분적 해체

 

 

5. 경기부양법안과 주택소유주안정화대책

- 정부 경기부양을 압도하는 민간부문 경기하강

 

 

6. 오바마-버냉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자본주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