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내용
1.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으로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자!
2. 울산에서 인천까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3. 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 구속 투쟁을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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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으로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자!
이경훈 집행부는 파업을 교란하고 있다
아름다운 연대를 이야기하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아닌 사측과의 파업 교란 협조를 선택했다.
지난 12월 6일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의 ‘교섭창구 개설시 1공장 점거농성 해제’ 결정은 사실상 비정규직지회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해 현대차지부가 점거농성 해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없거니와 마치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합의한 것처럼 현장에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의 이런 행동은 교섭을 여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지회가 점거파업을 굳건히 유지하고 정규직 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할 때 교섭도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경훈 집행부는 정작 조합원 파업 총투표 조직은 소홀히 하며 비정규직지회에 점거 농성 해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섭의제에는 이번 파업의 원인인 정규직화에 대한 해결책도 들어가 있지 않다. 막연하게 논의한다 정도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현대차지부가 임단협 투쟁에서 무쟁의를 먼저 선언하고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차지부가 임단협투쟁에서 손배소 취하만 이야기하고 임금인상은 추후협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총회는 조합원의 연대 의지마저 왜곡한다
이경훈 집행부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행동 속에서 12월8일 지부 총투표가 진행된다.
지부 소식지에 따르면 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가 만든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총투표는 연대파업 총투표가 아니라 정규직지부의 교섭안을 거부한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심판 투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섭창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핵심의제가 빠져있다. 또 사측이 교섭이 아니라 협의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번 교섭창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토론도 제공하지 않고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연대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닌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교란 작전일 뿐이다.
현장의 힘으로 원하청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 증가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작다. 비용만 고려한다면 정규직화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위협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절감 이상의 의미다.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현대차는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하고, 차별 속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갈등하게 만들 때 이득을 얻는 것은 현대차 자본뿐이다.
민주노조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장조직들은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연대투쟁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경훈 집행부의 상식 이하 행동을 막아내고, 다시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을 수행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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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인천까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12월 1일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해고노동자 2명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하며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는 2007년 10월 GM대우가 소속 하청업체 직원 35명을 해고하자 1100일이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과 폭행으로 짓밟을 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7.22 대법원 판결의 근본취지는, 제조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GM대우차, 기아자동차 등 모든 사업장에서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자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제조업 불법파견을 뿌리 뽑아야 할 때이다. 울산에서 인천까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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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용자, 정몽구 구속 투쟁을 펼치자
금속노조는 지난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12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물론 총파업이 벌어진다 해도 금속노조가 작년 쌍용차 투쟁과 올해 타임오프 투쟁에서 확인되었던 조직의 현실과 한계를 당장 뛰어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것과 함께 현대차 1공장 점거 파업이 고립되지 않도록 여러 투쟁들을 동시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 점거파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사측의 조롱과 고립감이었다고 평가하는 지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한 번의 총파업 투쟁으로 자본에게 비정규직을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없다면 금속노조는 총파업 이후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위력적 도심 가두시위, 울산 점거농성장에 대한 지원, 양재동 본사 압박 등 다양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계기로 진보진영은 범사회적인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전국민을 수탈하며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있는 정몽구 구속 투쟁을 펼쳐 현대자본을 압박해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와 작년 경제위기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의 재벌들은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오히려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오히려 하청업체를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고, 법인세 인하, 소비지원책 등 국민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자신들의 곳간만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재벌들은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고용행태가 확산되는데 앞장서 왔다.
2008~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제2, 제3의 경제위기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재벌의 노동자 수탈이 계속된다면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SK 최철원 맷값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초법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몽구 역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11월 30일에는 백주 대낮에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 500명이 넘는 용역깡패를 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벌들의 국민수탈, 초법적 폭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