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봅을 위협한다'라는 글입니다.
필리스 베니스는 미국 UFPJ의 활동가로
반핵과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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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침공이 아랍의 봄을 위협한다
March 22, 2011 · By Phyllis Bennis · Originally published in Al Jazeera
(번역: 반전팀)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행동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공중과 해상 타격은 아랍의 봄을 위협하고 있다.
얄궂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금지구역 요청을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카다피가 리비아 민중 봉기를 분쇄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다른 아랍 독재자들에게 군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권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공포였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아랍 체제가 자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은 UN이 비행금지구역과 군사력 사용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여타 전투기와 전함이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직후였다.
예멘에서는 금요일에 미국의 후원을 얻어 미국의 무기로 무장한 알리 압둘라 살레 정부의 공격으로 52명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살해되었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한 달 간 진행된 예멘 봉기 중에서 최고의 유혈사태가 벌어진 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살레 대통령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로 인해 살레 정부 관료 중 몇 명이 사임했지만 살레의 미국 후원자로부터 실제 책임, 여행금지나 자산 동결, 심지어는 테러리즘과의 전투라는 명목으로 예멘에 들어가는 금융/군사적 지원의 흐름을 억제하는 것조차도 얘기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 해군 5함대 기지가 위치한 바레인에서도 유사하게 정부군에게 최소 13명의 시민이 살해됐다. 3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 바레인 왕의 막강한 권력을 지켜줄 1,500명의 군대가 도착한 후, 63명의 국민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된다.
미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말했다. “우리는 방위(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바레인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력은 답이 아니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답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외국 군대가 바레인을 떠날 것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위협, 그들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밀 항공 타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적법성 vs 타당성
UN의 공식적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군사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심지어 핵심 외교 그룹들에서조차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방 동맹국들과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게 있어서 아랍 연맹으로부터의 지지는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승인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UN 안보리 투표가 있기 이틀 전에 통과된 연맹의 실제 결의안은 매우 협소한 군사적 선택, 특히 어떠한 직접적인 외국의 침공에도 반대한다고 규정된 주의조치들과 함께 단순히 비행금지 구역만을 승인했다.
물론 비행금지 구역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외국의 침공이지만, 아랍 연맹이 승인을 지체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연맹의 지도자들 역시 자국에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초보적이거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동료 독재자-아차, 미안, 동료 아랍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공중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아랍 연맹의 아무르 무사 사무총장은 증각적으로 서방의 군사 공격을 비난했다. 일부 해설가들은 아랍 정부들이 자국에 대한 리비아의 테러 공격의 공포를 씻을 수 있도록 무사를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랍 지도자들이 이미 그들의 통치를 위협하는 대중적 반대가 리비아에서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 연합에 대한 간과
초기에, 미국은 또한 아프리카 연합의 지지를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UN 결의안에서 고려된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아프리카 연합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서방의 논의에서 지지 필요성에 대한 내용(실제로는 아프리카 연합 스스로의)은 사라졌다.
폭격이 시작된 직후, 리비아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엽합 5자 위원회는 모든 공격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한”을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개혁”을 포함해 (저항군이 행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보고에 대응해) 리비아에서 아프리카 거주자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담아 외국 노동자들의 보호를 요청했다.
따라서 기습적인 폭격이 시작된지 48시간 이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작전 수행에 핵심 요소로 규정한 아랍과 아프리카 기구들로부터의 지지를 잃었다.
다른 국가들 또한 공격 반대로 돌아섰다. 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했던 인도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며 “수행된 공중 공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UN 결의안의 내용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미 리비아 민중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이 게임을 끝낼 것인지 질문이 남는다. UN 결의안은 군사력이 리비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말하지만 미-영-프 최고 관료들은 반복적으로 “카다피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가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도 체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군 지도자들은 체제 변화는 그들의 군사적인 의제가 아니며, 카다피는 “목표 대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일 그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있을 때” 폭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물어본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올해 아랍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운동 대부분처럼 리비아의 저항은 자국에서 독재 체제의 종식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달리 리비아의 운동은 정부군에 대항해 무장한 군사 전투, 일종의 내전의 형태를 띤다. 무자비한 군사 공격에 직면한 이 운동은 다른 민주화 봉기의 비폭력 활동가들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으며, 심지어 군대가 동참했음에도 그들의 화력은 열세고 필사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독립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와 기구들로부터의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마도 리비아의 저항세력 스스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탱크 격파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아 있다.
교착 상태가 리비아의 분할과 지속적인 군사 공격을 남긴다면 어쩔 것인가? 저항세력이 (아마도 새롭게 민주화된 이집트와 튀니지의 지원 아래) 협상이 시급히 필요함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지도자가 정당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고 초기의 미국(단독으로, 그리고 UN의 보증)이 부과한 비행금지 구역을 경험하면서, 서방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는 시민 희생자의 숫자 증가를 낳고, 공격이 내전을 억제하기보다는 강화시킨다면 어쩔 것인가? 그 다음은?
UN 결의안은 분명하게도 바로 그런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UN 안보리에 모든 군사 행동을 알리고, “그 후 7일 이내, 그리고 매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최소한 UN은 올해의 아랍의 봄보다 오래 지속될, 또 다른 장기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