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보고서 2012-2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반핵평화운동의 과제



1. 핵안보정상회의 진행 상황
○ 군사·안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 국제회의를 빌미로 한 과도한 경호 조치 논란

2. 핵안보정상회의 결과 분석
○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체제 마련에 실패
○ 무기급 핵물질 감축에 대한 강제력 부재
○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해 핵발전 확대의 근거를 마련

3. 핵안보정상회의가 감추고 있는 것
○ 핵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군사적 조치의 확산
○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는 핵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고육지책
○ 국가-학계-산업계로 이어지는 핵발전 이권 네트워크의 강화
○ 호전적인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확장

4. 결론: 반핵평화운동의 대응과 과제
○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패함
○ 향후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요 약>

지난 3월 26,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53개 국가와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군사·안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세계적 핵안보 체제 확립, △핵물질 관리,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적 접근, △핵물질 관리·추적체제 구축,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가역량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성명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물질 불법거래와 적절한 방호를 확보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했다. 또한 참가국들이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2013년 말까지 발표할 것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쳐 무기급 핵물질 감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이에 반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위축된 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핵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가-학계-산업계’로 이어지는 핵발전 이권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한국은 미국의 핵 정책, 대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호전적인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에 공감한 한국의 반핵평화운동 단체들은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핵안보정상회의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향후 노후 핵발전소 문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 등 정세적 사안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