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파업 투쟁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단결의 힘을 보여주자

2.
SJM 자본의 추악한 탐욕, 현대차의 음흉한 계획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쌍용차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총파업 투쟁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단결의 힘을 보여주자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의 본질
지난 7월 27일, SJM 안산공장과 만도 평택, 문막, 익산 공장에서 자본가들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번 직장폐쇄가 특정 시나리오 아래 기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2,000여 명의 용역들이 당일 일사분란하게 흩어져 사업장에 진입한 것이나, 경찰이 두 눈뜨고 보는 가운데 백주대낮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나, 법이 허용한 직장폐쇄의 범위를 넘어 신고절차도 무시하고 휴가 직전에 동시에 전개한 점에서나, 원청의 양해 없이는 부품업체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는 어려운데 두 회사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기아차의 부품업체라는 점에서나, 다 그렇다.
물론 각기 개별적인 이유도 있다. SJM 오너들은 2010년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비제조부문 계열사에만 이익을 남겨 그걸 독식하려 했다. 위기감을 느낀 금속노조 SJM지회가 반발하자 SJM 오너들은 이를 진압하려 했다.
2008년 만도기업 경영진으로 복귀한 한라그룹 오너들은 만도기업 재도약을 내세우고, 올해 경영혁신과 원가절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금속노조가 분명 걸림돌이었다. 오너로서는 노조를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아니나 다를까 ‘노사갈등 유발 → 공격적 직장폐쇄 → 용역투입→ (노노갈등을 활용한) 어용노조 설립 → 민주노조 죽이기’라는 섬뜩한 노조탄압 시나리오가 만도에서 벌써 구체화되고 있다. 직장폐쇄 직후 만도에는 어용노조가 들어섰는데, 이들 어용세력들이 기업별주의를 강조하며 금속노조의 역사를 부정하고 현장을 혼탁하게 하며 금속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완성차 지부를 향한 금속노조 말살 시나리오가 이제는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공격받고 있는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전선
금속노조는 총파업전선을 호기롭게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 비정규직 철폐 등 금속노조의 핵심 의제들에 근거해서 15만 금속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위한 완성차 지부의 공동투쟁도 미흡했고 비정규직 철폐,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핵심의제를 쟁취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드높이거나,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의 반격에 대응할 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다. 7월 20일 전후로 일부 사업장 지부들과 지회들은 여름휴가, 8월 전후에 임단협을 타결하려고 의견접근 해왔다.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쟁의 성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의문을 품을 때, 금속노조가 3차 총파업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자본가들이 역공을 취한 것이다. 금속경기지부의 핵심사업장을 뒤흔들고, 금속산별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 기업지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출현시키는 공세를 전개한 것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단결된 투쟁으로 노조파괴음모 박살내자!
이번 직장폐쇄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공세가 아니다. 이것은 금속 총파업 전선을 뒤흔들고, 금속노조를 파괴할 요량으로 자본가들이 전개하는 총공세다. 금속노조 전체가 자신의 명운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악덕 용역경비업체,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잇속을 뒤흔들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 방법은 하나다. 3차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성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교섭을 자제시키고, 전국적 투쟁 응집력을 높여야 한다. 지난 13일과 20일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노조 탄압에 맞서 왜 금속노조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하는지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총파업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SJM지회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믿고 개별적 현장 복귀없이 단결할 수 있다. SJM 회사에 강력한 타격을 주면서 포악한 직장폐쇄를 응징할 수 있다. 그래야 만도지부 조합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켜내려는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래야 2010년 발레오만도에서부터 시작된 ‘직장폐쇄 → 노조파괴’ 흐름을 막아낼 수 있다.
3차 총파업투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자! 금속노조의 단결 투쟁으로 직장폐쇄·노조파괴의 음모를 이번에는 반드시 분쇄하자!


2.
SJM 자본의 추악한 탐욕, 현대차의 음흉한 계획

2010년 SJM은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세우고 자회사를 새롭게 재편했다. 상장사이며 생산이 주목적인 SJM은 최소수익만 얻어 겨우 생산 활동만 가능하게끔 하고, 비상장 계열사에서는 SJM과의 각종 거래에서 최대의 이득을 남기도록 하여 그룹의 이익을 비상장회사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재편한 것이다.

SJM 회장일가의 탐욕
지주회사인 SJM 홀딩스는 거의 모든 수익을 한국칼소닉과 티엔엔 등 비상장 계열사의 배당에 의존한다. 한국칼소닉과 티엔엔은 각종 ‘수상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SJM 홀딩스에 막대한 배당금을 나눠준다. SJM 회장 일가는 SJM 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금 및 임원 급여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 2010년에만 34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금액은 SJM 한국법인의 영업이익 29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해진 내부거래와 자금흐름에 문제제기한 금속노조 SJM 지회는 SJM 회장 일가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이것이 직장폐쇄의 첫 번째 동기다.

현대차의 음흉한 계획
SJM의 직장폐쇄로 금속노조의 총파업 전선이 뒤흔들리면 이득을 보는 회사가 또 있다. 바로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는 SJM과의 거래에서 중국 현지공장의 바이백 상품 일부를 용인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다.
또한 직장폐쇄로 납품기일을 못 맞추면 귀책사유가 무조건 부품사 경영진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완성차기업의 윤허 없이 부품사가 단독으로 직장폐쇄에 돌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기에 SJM 경영진의 책임도 눈감아주고 있다. 이것이 직장폐쇄의 두 번째 동기다.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쌍용차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

대중적 투쟁과 사회적 연대의 확대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살인의 스물 두 번째 희생자가 돌아가신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그 동안 경찰의 숱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대한문 분향소를 사수하면서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대를 폭넓게 구축해왔다.
쌍용차 범대위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왔다. 불법적인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 과정을 낱낱이 폭로하고 정리해고가 원천무효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자본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해고자 복직을 쟁취하고, 또한 2009년 77파업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과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묻고자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외면
쌍용차 문제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됨에 따라,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30여 명의 의원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단을 구성했고, 환노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가 제안되었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쌍용차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 중 하나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환노위에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2009년 쌍용차 투쟁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 책임자인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겉으로는 복지니 경제민주화니 얘기하면서, 스물 두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전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자
정리해고 철폐와 해고자 복직의 걸림돌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정치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 이미 범대위는 8월 8일부터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 앞에서 72시간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이는 시작이다. 8-9월 정치적 공간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는 다른 투쟁에도 힘을 줄 것이다. 만도, SJM에서의 용역깡패 투입과 살인적인 폭력행위는 이미 그 전에 유성, 쌍용차 등에서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투쟁은 공통의 고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타격과 더불어 다시금 대규모 대중투쟁을 성사시켜 쌍용차 투쟁에 승리의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폭력적인 노조탄압과 추잡한 자본의 행태를 폭로하고 정리해고 철폐와 해고자 복직, 용역깡패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 투쟁 전선을 정치적으로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