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연구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가입자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현행 근로소득에 더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가까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간 37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힘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리병원/비영리병원 동시 설립 방안 검토 :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동시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혼합형 의료복합단지로 건립될 경우 외국계 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국제병원에는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됨. 대신 비영리병원은 내국인 환자를 위주로 운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됨. 그러나 이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에서 반발하고 있음

3. 한국 BMS 노동조합 투쟁 : 한국 BMS 노동조합은 임금기준 명문화와 위장도급 불법파견 규탄 기자회견을 7일 한국 BMS 본사 앞에서 진행. 이 자리에는 다른 다국적제약기업 노조들이 참여했고, 제약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중. 현재 CSO관련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다음주에 결론이 나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