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재추진 : 25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인 모집에 나선다고 밝힘. 지난 02년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계의 헌법 소원을 기각한 이후 10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임. 의협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사 진료권 보장을 헌법소원이 이유로 제기.

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5일 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복지부가 뭇매를 맞음. 현재 한국 의료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같은 정책들에 대한 비판 쇄도.

3. 구미 불산가스 노출 사고 : 27일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며 불산가스가 노출되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5명이 사망. 이후 피해가 확산되며 피해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확산되고,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 당국이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