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

[글 싣는 순서]

여는 글
2012년 대선,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06

1장 경제위기와 대통령선거
세계 경제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10
한국 경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폭발하다 19

2장 경제민주화
요즘 대세는 경제민주화? 31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과 그 문제점 40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47
경제민주화, 과연 진보적 의제인가 53

3장 정치혁신
안철수가 꿈꾼 새로운 정치는 위험하다 59
지겹다, 반복되는 단일화 66

4장 노동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평가 71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는 줄줄이 문재인 캠프로 85

5장 동아시아ㆍ한반도
미중 갈등과 불안한 동아시아 93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과 그 문제점 100

6장 사회정책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을 둘러싼 안타까운 논쟁 110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과 그 문제점 122

7장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중진영 대중조직의 분열과 무기력한 대선투쟁 135
정치세력화 운동의 침몰: 2007년 대선 이후 진보정당 약사 142
세 명의 진보 후보 149
노동자 정치세력화, 무엇을 반성하고 평가해야하는가 155

맺는 글
2013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63



[여는 글]
2012년 대선,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다보니 1년 내내 정치 뉴스가 넘쳐납니다. 눈만 뜨면 쏟아지는 선거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다, 정치쇄신이다 하며 자기를 찍어주기만 하면 당장 세상이 바뀔 것처럼 선전합니다. 정치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보면, 한편으로는 ‘이 작자들이 도탄에 빠진 우리 민중들을 생각하긴 하는구나’ 하는 위안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마음 다르다’는 시쳇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선거 철새들에게 한두 번 속아본 것도 아니니 ‘아무도 찍을 × 없다’고 냉소하다가도, 선거는 선거고 아무리 미덥지 않아도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미워도 다시 한 번 쿡 찍어주자’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간 진절머리나게 당하고 시달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야권단일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실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바라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진보진영이 사분오열된 마당에 ‘차선, 아니 차악이라도 지지해야 하나’ 아니면 ‘진보후보들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무엇이고 이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대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나 세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시기와 대선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봐야 합니다. 소책자 <노동자를 위한 2012 대선 해설서>는 바로 이러한 대선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소책자는 우선 이번 대선을 둘러싼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1-1절). 그리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심화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1-2절). 단적으로 경제위기는 경제민주화론이 대두된 배경이자 경제민주화를 제약하는 객관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민주화론이 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부상한 배경과 그 이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2-1절). 그리고 경제민주화론의 핵심 대상으로서 여야의 재벌개혁론(2-2절)과 복지정책(2-3절)을 구체적으로 살핀 뒤, 진보진영이 경제민주화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제안합니다(2-4절).
다음으로 경제위기에 동반하는 정치위기 속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모순이 ‘안철수 현상’ 및 ‘정치쇄신’ 논의로 이어지는 맥락을 분석합니다(3-1절).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명분 뒤에 가려진 야권단일화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3-2절). 정권교체 또는 야권단일화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노동자운동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문재인 후보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이 실제로 진보적인지를 검토한 뒤(4-1절), 문재인 캠프로 노동자운동 전현직 간부들이 속속 이동하는 것을 비판합니다(4-2절).
이어서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분석하면서(5-1절) 차기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합니다(5-2절). 사회정책으로는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을 화두로 여성정책과(6-1절), 교육정책(6-2절)을 비교 분석합니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중운동의 대선 대응 현황을 살피면서(7-1, 7-3절) 진보정당 또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7-2절) 그 대안적 방향을 모색합니다(7-4절).
결론으로, 민중운동의 무기력과 혼란을 딛고 이번 대선을 경과하며 등장할 새로운 정권에 맞서 2013년 이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이번 대선 정세를 분석하고 대선 이후를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