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0. 9.)

연구기관: 한국노동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차]

연구요약문

도입

<단결권 분야>
제1장 교원의 단결권
제2장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제3장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
제4장 노동조합의 자주성

<단체교섭권 분야>
제5장 교원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교섭당사자,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6장 인준조항을 통한 협약체결권의 제한
제7장 단체협약의 해지

<비교법 분야>
제8장 독일의 교원노사관계
제9장 미국의 교원노사관계
제10장 영국의 교원노사관계
제11장 일본의 교원노사관계
제12장 프랑스의 교원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