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의료계, 기재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반대 :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의약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의약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원격의료 도입 등) ▲송도 국제병원 건립 추진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 검토 등 의료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법제화 : 복지부는 20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제정안은 대체조제한 의약품 가격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아 생기는 차액(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부, ‘만성질환+건강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복지부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성질환자 교육·상담 시 급여화’ 계획이 포합되었다.

4.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공문서 위조 등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으며 민주당은 문형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5. 기타 : ‘진주의료원 재개원 토론회’ 개최, 면허 미신고 간호사 효력정지처분, 약사회-심평원 IT정보공유 MOU 체결,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건보 적용, 복지부,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발표, 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흥원,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와 MOU 체결, 78억 규모 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실련 약가 위험분담제도 도입 반대, 의원협회 대형검진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