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
 
2015. 04. 13
 
송유나⋅서영표⋅정영섭⋅구준모⋅김지홍
 
 

<목차>
 
제1장 민영화의 추락과 세계 민중의 선택
    제1절 서론: 국제적으로 인정된‘물에 대한 권리’
    제2절 실패한 민영화의 역사
    제3절 민영화 반대, 재공영화를 위한 최근의 투쟁
    제4절 세계적 추세로서의 재공영화
    제5절 진보적 물 공급과 운영
 
제2장 한국 하수도 민영화의 전개와 문제점
    제1절 서론: 은폐된 하수도 민영화
    제2절 우리나라 하수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3절 하수도 민간위탁 및 민자사업의 문제점
    제4절 하수처리시설 민영화 사례 검토
    제5절 결론: 하수도 민영화 재검토와 공론화
 
제3장 상수도 민영화 정책 비판과 공공적 대안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상수도사업 현황과 문제점 ·
    제3절 행정자치부: 요금현실화 정책의 문제점 
    제4절 환경부: 신종 민영화, 민간의 ‘경영위탁’
    제5절 민간기업: 본격적 개입 시작
    제6절 한국환경공단: 강원남부권역 통합운영의 문제점
    제7절 결론: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번역1 파리의 물, 공공으로의 회귀 ·
번역2 자카르타 탈민영화의 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