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다
― 9.16 새누리당 당론 발의 ‘노동시장 선진화법’ 비판과 대안
노사정 야합 재벌특혜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중복할증 금지,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제조업 파견허용까지 덤으로 추가
 
 
 
 
- 목 차 -
 
1. 개요 2
2. ‘노동시장 선진화법’ 검토 3
1) 근로기준법 개정안 3
2) 고용보험법 개정안 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9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1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3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8
3. 요약 및 결론 19
 
 
 
 
2015. 9.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