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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노무현정부는 즉각 김종곤, 김용찬 학생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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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7월 18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홍제3동사무소옆) 앞에서는 '참여정부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 김종곤, 김용찬 학생 구속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다함께 학생 등이 많이 참여하였고, 일정보다 늦게 시작된 기자회견겸 집회는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보안법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인 전현준 동지는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이적판결을 받은 당사자로서, 공안당국의 조작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규탄하면서 힘을 모아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김종곤, 김용찬 학생과 한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생활한 건국대 학생이 나와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것임을 폭로하였다. 학생들은 '이적표현물이 제일 많은 교보문고를 구속하라'는 선전물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처장도 여기서 밀리면 이러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절대 밀리지 말자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하였다.
오늘 날짜로 두 학생은 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이후 전국민중연대와 학생단체들은 사건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를 규탄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조치 규탄한다.
노무현정부는 즉각 김종곤, 김용찬 학생을 석방하라!

지난 11일 건국대학교 법과대 학생회장 김종곤 학생과 축산대학 4학년 김용찬 학생이 자신들을 "홍제동 사람들"이라 소개한 이들에게 연행되었다. 김종곤 학생은 후배들과 엠티를 다녀오던 중이었고, 김용찬 학생은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3일 뒤인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우리는 참여정부들어 처음으로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등을 적용하여 구속시킨 사례라는 점을 주목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이적행위를 했고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김종곤, 김용찬 학우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싸운 죄 일 것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까지 파병하며 지원했던 정부, 그 미국의 MD계획에 동참하여 군비를 증가하는 정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저버리고 NEIS를 강행하며 철도파업을 강제진압한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민중들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 하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두 학우를 옭아맨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갈수록 줄어들는 입지가 불안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조작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공안사건을 조작해내는 것을 계속 자기 임무로 한다면 국민들은 아예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와서는 두 학생의 혐의에서 국보법 적용을 제외하고 집시법 등을 적용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다고 한다. 무리하게 조작하여 구속했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위가 있을수 있단 말인가. 국보법으로 잡아가놓고 보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무리하여 법 적용을 바꾸는 이 희대의 사기는 역사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공안당국과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금 당장 김종곤, 김용찬 학생 구속을 사과하고 그들을 석방하라.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3년 7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3년07월21일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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