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727 정전협정 50년, 한반도 위기에 맞서, 반미-반전-평화군축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자
기사인쇄
사회진보연대 
다가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한국휴전협정 및 이로 인해 형성된 정전체제는 단지 전쟁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즉, 정전협정은 국지적 휴전의 최소형태로서, 한반도 평화를 영구 보장해주는 문서가 아니라 전쟁 당사국 사령관끼리 단지 '발포중지(cease fire)'를 합의한 문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는 첨예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끊이지 않았고, 정전협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이는 정전협정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봉쇄를 꾸준히 추진해온 미국의 호전적 대북 적대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에는 정전협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북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호시탐탐 드러내는 한편, 미사일이나 마약 등의 수출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선박 나포 및 검색을 강화하는 등 교전국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해상 봉쇄작전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간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오히려 대북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대북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감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사법제 제정에 이어 평화헌법의 수정움직임 등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경향 또한 급진전되고 있다.
이라크 침공 이후 다음 선제공격의 대상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정전 반세기'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한반도를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역사적 사명에 직면하고 있다.
희망스러운 것은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반대하여 세계적 반제 반전 평화운동이 거대하게 발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주한미군 중학생 참사사건과 이라크 파병을 경유하면서, 전쟁반대-미제국주의 반대-평화실현을 염원하는 물결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장 반세기에 걸친 정전체제에 짓눌려온 한반도에서 반전 평화의 과제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전쟁위기를 한반도 민중의 투쟁으로 극복해내고, 50년간 지속된 분단과 정전체제를 평화와 통일의 국면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된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세워내고 반전평화의 국제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협, 대북 봉쇄 중단! 한·미·일 군사력 증강 반대! 동아시아 미 주둔군 철수 및 평화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위기에 맞서, 반미-반전-평화군축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자.


*한반도 평화포럼, "정전 50년, 한반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일시: 7월 26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6시40분
-장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한반도 위기 미국 규탄집회
-일시: 7월 26일(토) 오후 4시
-장소: 용산 미군기지 앞

*광화문 촛불시위
-일시: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한반도 평화대회
-일시: 7월 27일(일) 오후 2시
-장소: 임진각(출발 12시)
2003년07월21일 16:07:56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