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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빈곤 계층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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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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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빈곤 계층 예산 삭감 규탄 집회 -주최 참여연대, 기초법연석회의,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여성노동자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 급여 전면 실시하라!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하고 예산 확보하라! -불합리한 기초법 개선하고 예산 확보하라! -자활제도 개선하고 자활예산 현실화하라! -2003년 8월 25일 12시, 기획예산처 앞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충격적 형태의 자살·자해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일어나는 빈곤문제의 심각성은 일을 해도 가난한 '신빈곤층(working poor)'이 확산되고 '사회적 타살'이란 신조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4일 생계형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구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예산확보나 제도 정비조차 없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것 이상의 내용은 없는 전혀 '긴급하지 않은 대책'이었다. 심지어 지난 8월 18일에는 기획예산처 예산심사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예산 2천 340억원이 전액 미반영되었다고 밝혀졌다. 차상위 빈곤층 중 민성질환과 희귀병에 시달리는 10만명의 의료급여, 20만명의 빈곤가구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를 삭감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죽음으로써 벼랑끝 절망을 항거하고 있는 심각한 국묜에서 국민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예산 편성원칙은 무엇인가? 중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환자와 교재비도 못내는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인가? 도대체 기획예산천는 빈곤계층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어디에 쓴다는 말인가? 기획예산처는 빈곤층 지원예산 반영하여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의료 교육주거급여 보육료 지원 등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전면화하라!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에 대한 예산 확보하라! 불합리한 기초법 기준 개선과 지원예산 확보하라! <참고> 기획예산처가 삭감하려는 예산내역 ▶의료 급여 124,025백만원. 대상: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100,000명 ▶교육급여 111,886백만원. 대상: 차상위계층(신규) 204,000명.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92,590백만원/ 교과서대 10,354백만원/ 부교재비 2,667백만원/ 학용품비 6,27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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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8월25일 17: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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