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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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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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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민중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 삶과 권리의 후퇴, 공동체의 파괴, 각종 공공성의 해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득은 투기자본, 국내외 초국적기업 등에게 돌아갈 뿐이다. 농업개방은 이미 수많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진지 오래다.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초국적자본의 이익만 보장하고 전 세계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첨병이 바로 WTO(세계무역기구)이다. WTO는 1999년 씨애틀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미국과 EU의 갈등, 개도국의 반대, 무엇보다 '대안세계화'를 위한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실패하였다. 그러나 WTO는 2001년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이를 지속했고 드디어 올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를 통해 각종 치명적인 협정을 합의하려 한다. STOP ! WTO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5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립니다. WTO가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 민중들이 칸쿤으로 모입니다. 한국에서도 200여명이 칸쿤 현지 투쟁에 참가합니다.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칸쿤 현지에서 WTO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합시다. 농촌을 붕괴시키고 식량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업협정 중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정에서는 관세를 대폭 낮추고,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며,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을 3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대량 생산되는 값싼 농산물과 경쟁하게 되어 농업과 농민생존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식량주권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필수서비스를 사유화하여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협정 중단! 서비스 협정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사유화시킵니다. 사유화는 요금인상과 직결되어 민중들이 값싸고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공교육과 공공의료 체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수도가 사유화되어 민중들은 수입의 25%를 물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제종속 심화, 투기자본까지 투자로 만드는 WTO! WTO의 여러 협정이 일단 체결되면 국가는 이를 거스를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는 초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WTO 체제에 더욱 종속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5차 각료회의에서 한국 정부 및 강대국들은 단기성 투기자본까지 투자로 인정하는 '싱가포르 이슈' 협상 시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의되면 투기자본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닐 것입니다. 의약품도 비싸서 못먹게 하고,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반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생명체에까지 특허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품 특허를 고집하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잇속이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비싼 약값을 고수하여 백혈병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WTO반대국민행동바로가기 전국민중연대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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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8월25일 23: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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