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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부르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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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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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다섯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던지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분신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동지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며 35미터의 고공크레인에서 129일간 농성하다 자살했다. 세원테크의 이현중 열사는 노조를 탄압하는 구사대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고, 세원테크 사측은 이 죽음의 책임을 묻고자 투쟁하던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집단해고 협박으로 이해남 동지의 분신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왔다.또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의 참가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이용석 동지의 분신을 지켜봐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고자 했던 지금의 상황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는 형태로 자본의 살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미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월평균 21만 8천여 명에 달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 56만원 수준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10월 20일 현재 45개 사업장 1천336억 원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노동자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지속시키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야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손배가압류에 탄압받던 노동자의 죽음은 어떤 특별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는 점점 더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반 직원, 그 가족, 친척까지 가압류를 적용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횡포와 억압에 맞서 자신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단결권, 집단행동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땅 노동자들의 다른 이름은 곧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모든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며, 둘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비정규직의 삶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권의 정책과 방향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만이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 항거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의 주최로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15일까지 진행될 시국농성과 11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9일 진행될 10만 노동자대회, 그리고 범국민대회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우리는 투쟁하고 투쟁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에 의해 찢기워지고 짓밟힌 이 땅 노동자민중의 피울음이 멈추는 길은 모든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서 발견해 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단결된 투쟁은 악랄한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불같은 11월의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 대표 비상시국농성◆ 기간 : 2003 년 10월 29일 - 11월 15일 (사회진보연대 결합일정 : 11월 4일) 장소 : 서울역 ◆11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 ◆11월 9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성격) * * * * * * * * * * * 죽지말고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 -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께 드리는 호소 - 우리 사회 생산의 주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을 매고, 온 몸에 불을 붙여 차례로 쓰러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실로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우리는 몸을 던져 희생한 분들의 명복과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땀과 정성으로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 국민의 가장 구체적 실체인 그분들이 열흘만에 세 명씩이나 자결로 항거하는 지금,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절박한 그분들의 절망적 심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본부장이 온몸을 던져 자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재벌 등 자본측과 노무현정부의 합작에 의한 손배·가압류 강행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 때문입니다. 또한 걸핏하면 사실과 다르게 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이 연이은 자결을 촉진시켰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손배·가압류 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4, 제5의 자결사태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리는 매우 불길한 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재벌 등의 잘못 때문에 오늘의 참혹한 이 현실이 초래되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만 죽어야 합니까? 정치권과 재벌 등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된 오늘의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노동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비록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한없는 고통과 절망을 양산한다 할지라도, 제발 더 이상 죽지말고, 살아서 투쟁합시다. 저희들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이제 투쟁의 횃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숨을 던지는 자결이 아니라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둔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불타는 투지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들의 굳건한 연대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손배·가압류를 분쇄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한편 온갖 형태의 노동탄압을 완전히 걷어내는 투쟁에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서 함께 연대하여 투쟁합시다. 그리하여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2003년 10월 29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교수노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하는예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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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1월03일 22:0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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