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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에 참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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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하고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만 기능 해 왔습니다.
빈곤인구가 800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수급권자는 시행 초기부터 계속 축소되어 134만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빈곤규모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소득환산율 기준과 부당한 추정소득 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급권자로 보장받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4인가구 평균 수급액이 30만원이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생계급여와 병으로 인해 고통받아도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부분의 부담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수급권자와 빈곤계층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급히 개선됨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각지대 방치되어 있는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해지는 현재의 빈곤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사회적 배제속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해도 가난해지는 상황속에서 결국 빈곤탈출의 희망조차 찾기 힘들어지며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타살'로 이야기되는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빈곤구조로 인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의 과제는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요구를 모아내는 투쟁의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최옥란열사의 투쟁으로부터 출발한 수급권운동은 이번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빈곤을 양상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농성단 요구안


1>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주거비를 인상하라.


2> 추정소득 페지하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라.


3>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하라.


4>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페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5>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투쟁" 일정


■ 기간 :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 장소 : 서울역 광장


● 농성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합니다.


1. 11월 24일 : 빈곤문제 해결, 불안정노동 철폐, 최저생계비 현실화
1)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월 24일 10시 서울역 광장


2. 11월 25일(화) :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부분급여 확대


3. 11월 26일(수) : 장애인 최저생계비 현실화
1) 발산역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제28차
버스타기
- 일시·장소 : 11월 26일 오후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정문앞
2) 빈곤문제 해결, 불안정노동 철폐,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장소 : 11월 26일 오후3시 서울역광장


4. 11월 27일(목) : 노숙인 기초생활 보장
1) 노숙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및 긴급급여 신청
▷ 일시·장소 : 11월 27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 출발


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월례토론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자격조건의 변화'
▷ 일시·장소 : 11월 27일 오후4시 서울역 농성장 천막


5. 11월 28일(금) : 자활
1) 자활문화한마당 '실업과 빈곤을 넘어'
▷일시·장소 : 11월 28일 오후6시 서울역광장


6. 11월 29일(토) : 주거급여 선전전


7. 11월 30일(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전전


8. 12월 1일(월) : 최저생계보장
▷ 12월 1일은 2004년도 최저생계비가 공표되는 날입니다.
1) 청와대 생계비 반납
- 오전10시 서울역 출발


9. 12월 2일(화) : 2004년 예산안 의결에 맞추어.
▷ 의료급여 소송


10. 12월 3일(수) : 최옥란열사 농성 2주기 빈곤문제 해결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1) 오후1시 농성단 해단식
2) 최옥란열사 추모사업회 출범식
- 오후 2시 서울역광장


● 빈곤문제 해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선전전 및 서명전
- 일시·장소 : 농성기간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 농성단 하루일정 참조


● 농성투쟁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의 분담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성에 결합이 어렵더라도 재정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2402-04-037086 유의선
2003년11월24일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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