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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권은 부안의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핵페기장 건설을 백지화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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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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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경찰병력 철수와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민중연대와 부안대책위 공동 기자회견문 노무현정권은 부안의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부안주민 동의없는 핵폐기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 지금 우리는 이곳 부안에 내려와서 상상을 초월한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부안주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추악한 작태를 목도하고 있다. 인구 2만 3천의 부안읍에 전경을 1만2천명이나 진주시키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연단을 강제철거하고 촛불집회마저 봉쇄하는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정녕 민간을 가장한 군사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대화와 타협, 국민참여를 스스로 짓밟으면서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노무현정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안지역에 핵폐기장 건설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산자부와 한수원등을 동원하여 온갖 회유와 공작, 이간책동등을 벌이면서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5개월째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여 저항해온 부안군민들이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기구를 통해 주민투표를 수용하기로 하는 결단을 내렸으나 정부는 이내 말을 바꾸어 주민투표를 거부하여 부안군민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것이다. 정부가 초래한 상황을 정부가 경찰병력, 국가폭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화된 시대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도대체 노무현정권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피흘려야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란 말인가?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적 실정(失政)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노동자, 농민이 죽음으로 항거해도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진압에만 나설 뿐이다. 경찰은 매번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를 과잉 폭력진압하였고 그 결과 출범 9개월만에 노동자 200여명, 농민 13명, 빈민 40여명, 부안군민 30명이 구속되었고 부상당한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왜 이렇게 노동자 민중들의 항거가 분출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과격한 시위만을 문제삼아 경찰력으로 억눌러 민중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지금 부안을 보라. 대부분의 주민이 4개월째 생업을 포기한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핵폐기장 건설에 저항하고 있고 120여일 동안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생동하는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아닌가. 이를 두고 불법 운운하며 억압하고 경찰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요구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부안주민들과 연대하여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안의 상황이 부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노무현정권의 탄압과 폭력이 극에 달한 곳이 부안이며, 이에 대해 민중들이 하나로 연대하고 단결하여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저항을 하고 있는 곳이 부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안의 저항과 투쟁을 한국사회 전체, 전 국민의 항거로 확장하여 싸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향후 연대투쟁 일정과 계획을 밝히면서 부안주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오는 11월29일 개최되는 부안 군민대회에 전북지역 노동조합, 농민회등 민중연대 산하조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에서 부안의 폭정을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전북지역 산하 모든 조직은 민중대회를 마친 후 부안을 향해 진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부안주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13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와 노무현 정권 규탄 전국대회를 이 곳 부안에서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폭압적인 경찰폭력 사과하고 부안의 경찰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1. 정부는 주민동의 없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1. 정부는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련책임자인 경찰청장과 산자부 장관을 경질하라 2003. 11. 25 전국민중연대,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발전소 추방범부안대책위원회 ■ ■ ■ ■ ■ 부안을 희망이라 부르자 부안엔 없다 계급이기주의가 없고 첨예한 분단문제가 없다 골 깊은 지역감정이 없고 이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부안이 배달호열사가 분신한 창원보다 김주익열사가 목을 매단 부산보다 이해남열사가 분신한 대구보다 이용석열사가 분신한 서울보다 400만의 농민이 뿌리뽑혀가는 어떤 농토보다 더 일찍 검은 군홧발의 계엄에 쌓여야 하는가 나는 본다 부안에 핵이 있음을 핵은 현대판 신 핵은 모든 폭력의 우두머리 핵은 모든 부정한 권력의 뒷빽 현대제국주의는 핵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인 카지노금융자본이, 신자유주의가 국경을 넘어 활개치며 나돌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핵으로 무장한 권력이 있기 때문 말 듣지 않으면 불평등한 협정 맺지 않으면 핵으로 다스리겠다는 무서운 진실 그 뒤에 있기 때문 그 핵의 똥을 심겠다는데 그 누가 막아 그곳에 국내핵발전소의 똥만 묻겠다고, 거짓말 미국의 그 많은 핵똥 싸발길 곳 없어 찾고 있는데 거짓말 나는 본다 부안에서 핵똥처리가 밀리면 핵대가리도 밀리는 것임을 이라크의 아이들을 향한 아프가니스탄의 어머니들을 향한 북녘의 동포들을 향한 그 더러운 무기의 대가리도 밀리는 것임을 부안에서 핵이 밀리면 새만금 갯벌의 게들에게 밀리고 분노한 노동자들에게 밀리고 분노한 농민들에게 밀리고 청계천 노점상들에게 밀리고 주한미군도 밀리고 삼팔선도 밀리고 국가보안법도 밀리고 테러방지법도 밀리고 한미투자협정도 밀리고 네이스도 밀리고 개코나 없는 이는 죽어라는 생산적복지도 밀리는 것임을 민의 폭력은 안 되지만 공권력의 폭력은 된다는 그 허울뿐인 민주주의 논리가 밀리는 것임을 저들도 알고 있다 부안에서 핵이 밀리면 인간에게 자본이 밀리는 것임을 사랑과 연대에 이윤이 밀리는 것임을 평화와 공존에 폭력이 밀리는 것임을 순박함에 영악함이 밀리는 것임을 권력과 기득권이 수천만 민의 평화에 밀리는 것임을 죽음이 삶에 밀리고 온갖 차별의 선이 아름다운 차이들의 변화무쌍한 공존에 밀리는 것임을 그래서 알고 있다. 우리는 부안이 왜 계엄이어야 하는지를 부안이 왜 부산보다 창원보다 대구보다 서울보다 먼저 계엄이어야 하는지를 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노약자 병자 장애형제 누구 가릴것없이 부안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가서 아름다운 부안을 지켜야 하는지를 몇 억이라는 돈도 싫고 지역개발도 싫다 내 자식만 하는 공부도 싫고 정부의 편애도 싫다 오직 하나 핵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 하나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 하나 핵우산 아래 굴종하는 나라 이 세상에 없게 하자는 아름다운 꿈 하나 핵이 없어지면 자본도 권력도 폭력도 기댈 곳 없어 부안도 또 어디에도 핵은 안 돼 우리 모두 부안사람들을 전사라 부르자 핵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죽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사사로움도 없이 싸우는 2003 부안사람들을 이 세계의 희망 이 세상의 평화라 부르자 -송경동 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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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1월27일 13:5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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