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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결정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 철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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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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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파병결정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 철수하라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피흘려야 하나? 1. 어제 밤,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한국기업 '오무 전기' 직원 4명이 티크리트 주변 고속도로 상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2. 이 불행한 참사를 예고하는 경고는 계속되었지만, '설마' 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우리 모두의 막연한 우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앞에 찾아왔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라크에서 날아온 비보는 사상자의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터이다. 지난밤은 비단 참사의 당사자들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고통의 밤이었다. 3. 이번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치밀하게 준비된 목적의식적 공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격이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한 공격이며, '미 점령군의 편에 서는 나라는 이라크인들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던 반복된 경고의 실천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 대사관 직원, 스페인 군인 등 미국에 적극 협조하여 군대를 보내기로 한 나라 국민들이 불과 이틀 사이에 연쇄적으로 공격받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이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날 불운이 아니다. 앞으로 이라크와 한국의 국민 모두에게 폭력과 죽음과 미움과 고통의 악순환을 가져올 연속적인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4. 7-80년대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흘렸던 친근한 나라 이라크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적대적인 저항의 땅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명분 없는 침략전쟁 지원과 무모한 파병방침을 진작부터 재고했어야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는 외면과 냉소, 이라크 국민들로부터는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주장해온 '국익'과 '실리', '치안유지'와 '재건'이 본질에 있어서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약탈'이며, 실제로는 오로지 미 점령군을 대신하여 이라크 국민들과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용병의 처지를 포장하기 위한 호도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어젯밤의 참사로 인해 더욱 분명히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굴 위한 파병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라크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한 것인가? 5. 답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 국방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에 있는 국민들과 파견될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반테러전쟁과 애국자법(미국 테러방지법)으로 더 안전해졌는가? 점령자 미국을 위해 이라크와 한국에 더 많은 유가족들의 대열을 만들어내자는 것인가? 국방부의 주장은 더 많은 적대행위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큰 비극의 악순환을 가져올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반테러의 이름으로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테러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라크를 불법 점령한 미국과 한 편에 서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국가적 폭력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다. 우리가 이 가공할 폭력을 포기할 때 테러의 위협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6.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파병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건 국민이 정한 원칙이 아니다. 국민은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떤 파병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젯밤의 참사로 인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과 정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점령지의 '평화'를 위해, 약탈의 치안유지를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억지선동을 중단하라! 더 이상 무고한 이라크인들과 한국민의 적대행위를 조장하지 말라! 추가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파병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영내 활동 이외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서 철수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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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2월02일 20:4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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