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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생존 압살하는 노무현정권 박살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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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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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인들의 생존권 압살하는 신자유주의 깡패정권 노무현정권 박살내자!! 지난 11월 30일 새벽, 청계천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의 또다른 현장이재현되었다. 친환경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청계천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권력 5000여명과 공무원/용역 최소 3000 이상을 동원하여 1500 여 노점을 싹쓸이하였던 것이다. 지난 7월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번복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일순간에 짓밟는 한겨울 강제철거를 자행하여 노점철거를 강행해 좌판과 리어카를 수거해가고 청계천 벼룩시장의 혈관인 인도를 파헤쳐 황학동 벼룩시장을 아예 고사시키고 있다. 작년과 올해 개발관련 법들이 모두 개악되며 철거민들의 주거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11월 28일 전쟁터를 방불케 한 상도동 역시 아직 개발형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강제철거가 작년부터 자행되었다. 상도동 개발 과정에서 용역깡패가 도시가스관을 건드려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불이 붙자 컨테이너 부스에 갇힌 용역반 들을 철거민들이 구출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철거민의 폭력성만 강조되고 있을 따름이다. 개발사업이 가진 자들의 투기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대책·후철거가 진행되어야 하며 순환식개발에 입각하여 임시거주시설인 가수용단지와 영구임대주택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원칙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은 지난 수십년간 봐왔던 그 어떤 살인정권의 모습과 똑같은 닮은 꼴이다. 살인적인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분신, WTO-한칠레 FTA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항거, 핵폐기장 건설 저지를 외치며 매일밤 촛불을 밝히는 부안주민들, 미제국주의 침략전쟁 동조에 거부하는 파병반대의 외침들, 그리고 기본적 생계조차 보장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 이 모두에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폭력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참여정부 운운하던 노무현 정부의 참여란, 생존권 박탈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청계천 노점철거에 노숙자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강제로 동원해내고 민중들을 분할하는 기만에 불과함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기만에 놀아나지 않고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찾는 길은 오로지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과 연대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 단결과 연대를 통한 신자유주의 반동정권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5천여 경찰병력과 용역 노숙인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 명박 서울시장은 즉각 물러나라! ◇상도동 철거민에 대한 동계철거를 중단하고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2003년 12월 4일 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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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2월04일 19: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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