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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성명서]실질적인 빈곤대책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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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빈곤문제 외면하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 발표에 부쳐 -

작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04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개선 토론회와 보건복지부 면담,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선전전, 그리고 수급자들의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법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수급 당사자들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되었다. 2004년 기초법 세부시행방안은 엄격한 선정기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조건부 수급 등의 독소조항을 가진 2003년도의 그것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역시 부족한 예산에 짜 맞추려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이번 기초법 시행방안에 대한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수급자 확대나 급여인상의 내용이 거의 없음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마치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확대'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며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이라고 하여 자활지원제도 시범사업과 차상위계층 1만명 사회적 일자리 제공, 특수지역에 자활후견기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이라고 내놓은 자활지원계획은 예산확보 없이 기존의 자활정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적 무능함과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개악의 현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모신문사는 올해 1월 6일 복지부의 개악 안을 오히려 '퍼주기식 지원'이라고 반대로 해석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은 근로의욕 감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135만명의 기초수급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30만명을 대상으로 급여제한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했듯이 빈곤의 규모가 600-800만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전체빈곤규모의 20%도 채 되지 않는 쥐꼬리만한급여수급대상자인 135만명의 급여를 더 깍거나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생산적 복지 / 참여복지’ 라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프로파간다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에서 원인을 찾고, 개인이 부지런히 일할 의지를 가질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결국 빈곤과 실업의 책임은 정부 밖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행 이후 증가하는 빈곤층, 불안정 노동층의 문제가 어찌하여 개인이 나태해서 생긴 문제인가? 결국 참여복지 또한 빈곤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하지만 가난해지는 현실,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 속에서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현실은 현재 자본과 정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을 쥐어짜 자본의 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다. 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의 빈곤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빈곤을 양산하는 정책을 바꿔내는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실질적인 빈곤계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기초법 제도 개선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2004년에도 기초법 제도 개선과 나아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하라!
2.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추정소득 전면 폐지하라.
3.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라.
4.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하라.
5.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페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7.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보장하라!
2004년01월27일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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