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보연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가 발족합니다!!
기사인쇄
사회진보연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가 발족합니다!!

우리사회 빈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계속되는 생계형 자살과, 360만의 신용불량자라는 수치의 어마어마함을 가늠해보기 이전에 하루하루 고통의 생활을 지속해야하는 이들의 절박함. 800만에 이른다는 빈곤규모로는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공동체의 해체와 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배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너의 생활이 최저생계'라고 강요받고 있는 134만의 수급자와 그나마 수급권에서도 탈락된 4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 360만의 신용불량자, 서울에만 3만가구가 넘는 단전단수가구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체납자들, 52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속에서도 항상적인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들. 더 이상 빈곤의 문제는 일부계층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언론의 비난에 대해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은 구차하기까지 합니다.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임기응변식으로 제출했던 졸속대책들을 이름만 바꿔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빈곤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나 빈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더욱이 누가 어떻게 가난한지도 알지 못한 채 발표한 '선심적'이지도 않은 계획에, 이를 추진할만한 예산확보의 내용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앞으로 얻을 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NGO의 포섭과, 그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대중의 막연한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절망으로 표출되는 분노를 '관리'하는 효과가 그것입니다. 한달을 30만원으로(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수급자와 한달에 50만원으로 만족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선뜻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혹은 그만큼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들을 관리하는 정부는, 다른 한축으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노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적 의미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로서의 복지도, 배제를 전제로 한 '참여'로의 복지도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치환되지 않는 권리로서의 복지는 가난한 이들 스스로가 주체로 나설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각 영역에서의 주체형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중적 기반을 가진 조직들은 현안투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은 대중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조직역량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생활권 영역에서의 주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이의 각 영역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한 지역이나 단체적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곤문제 및 기본생활권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공동의 투쟁,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권리의식의 확대와 주체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많은 조직들이 빈곤문제 해결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부재한 상황속에서 각 영역의 요구를 모아내고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구조는 여전히 유의미할 것입니다.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연석회의)는 2001년 명동성당에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농성이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2003년 27개 단체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사업과 투쟁을 벌여냈습니다. 그러나 '기초법'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조직대중을 '수급권자'나 '수급권 탈락자'에 스스로 한정지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수급권자 등 기초법제도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불안정노동자 및 광범위한 빈곤계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의 평가를 통하여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근본원인을 알릴 수 있는 일상적 사업의 필요성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기본생활권 요구와 구체적인 실천들을 조직하고 모아내는 역할이 향후 기초법연석회의의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하나의 지역과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빈민대중을 어떻게 만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그 공동의 모색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로서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2주기를 맞게 되는 최옥란열사와 그녀의 투쟁을 다시 기억하며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선 투쟁을, 빈곤대중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빈곤문제 해결과 대중주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 연대기구로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발족식

1. 기조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발족취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알려낸다.
(2)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현장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고발하고 계속적인 투쟁을 결의한다.
(3)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맞물려 장애인차별과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4) 최옥란열사를 비롯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을 추모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2. 발족식

(1) 일시,장소

일시 : 2003년 3월 30일(화) 오전 11시
장소 : 타워펠리스 A동 앞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 5번출구)


(2) 방식

1부 - 상징의식을 포함하여 집회형태의 기자회견으로 진행.
2부 - 생계형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위령제

(3) 진행

1부 - 발족기자회견
- 참여단위 소개
- 빈곤문제의 원인 및 참여복지의 허구성(전빈련)
- 최저생계비와 주거의 문제(주거연합)
-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과 장애인의 빈곤(420장애인차별철폐)
- 연대발언 : (민주노동당)
- 사회연대 발족취지와 요구, 활동계획(사회진보연대)
- 발족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 상징의식
*일하는 빈곤층의 양산과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인을 나타내는 퍼포먼스
*단전단수 조치직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장애인가족을 상징
*최옥란열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타살’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영정상징

2부 - 위령제

위령굿 : 상징의식이 끝나고 죽은이들을 위로하는 위령굿으로 이어짐
추모 및 결의의 발언(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헌화
마지막에 검은 풍선을 날려보냄.
2004년03월29일 15:42:41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