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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 국민소환! 만민공동회를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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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국민발의! 국민소환! 만민공동회>를 제안합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로 87년의 거리의 함성이 터져나왔듯, 민주주의의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조금씩 한국사회를 변화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조금씩 이루어간 민주적 제도들을 통해 민중을 대표한다는 정치권의 행태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모든 걸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정부’도 월드컵과 촛불시위의 열기로 등장한 ‘참여정부‘도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커녕,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 노동, 교육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가 다수가 되느냐를 두고 박터지게 싸우다가도 민중배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는 모두 일심동체가 되곤 했습니다. 노동법 개악안도, 최저생계비 사실상 동결도, 집시법 개악안도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심지어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파병결정도 국회에서 무리없아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정치권들이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계기였습니다. 누가 (정치자금을) 더 먹었냐 덜 먹었냐로 공방하다가 더 먹은자가 덜 먹은 자를 위협하자, 덜먹은 자가 누가 덜 먹었는지 국민이 심판해줄 것이라며 상대방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국민협박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권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가 덜 나쁜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권놀음에 동원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합니다.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우리의 정치의 권리를 모두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국민이 끌어내리는 소환제의 요구에서부터, 민중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발의를 통해서 민중의 분명한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서로의 정치적 요구들을 확인하고 민중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만민공동회>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뜻을 모아 직접발의를 외치는 투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장”을 열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민공동회>는 누구나 발의가 가능합니다. 개인/단체 발의의 형태로 토론의 장을 열어 누구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재생산의 책임을 부여받으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여성, 인종차별에 시달리다 강제추방의 위협에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학생, 그 누구나 스스로의 요구를 정치적인 것으로 발의하는 자리를 가져봅시다. 평범하고 힘없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치적 요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4월 10일 5시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모여 삶과 민주주의의 대한 잔잔한 이야기를 민중의 정치적 요구로 확장시켜나가는 <국민발의!국민소환! 만민공동회>를 함께 합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개인/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민공동회 후원계좌:우리은행 162-594371-02-001 허용만
국민은행 371102-04-033960 허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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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에서는 4월 9일 12시~2시에 국민발의! 국민소환!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전전과 만민공동회에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2004년04월07일 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