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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범국민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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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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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9%로 감소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는 유전자조작식품, 농약식품 등 위험한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고, 우리 농민들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등 절망적인 악순환에 내몰렸다. 이처럼 심각한 농업위기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쌀 개방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정부당국이 과연 농업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한 채,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을 완전 수입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도입물량을 대폭 늘릴 것인가 등 오직 두 가지 방안만을 선택 가능한 협상방안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협상방안은 어떤 것을 고를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 쌀 산업의 붕괴와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협상방안이 될 수 없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협상에 임하는 정부당국의 태도이다. 9개국에 달하는 협상상대국들과 벌써 각각 두 차례씩이나 협상을 진행하였고, 곧 얼마 안 있어 협상 타결 국면에 접어들지도 모를 시점인 지금까지도 정부당국은 쌀 소비자인 국민들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협상목표와 협상전략은 물론, 협상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나 상대국에 제시한 우리정부 협상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대해 지금 같은 밀실협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쌀 소비자인 국민과 쌀 생산자인 농민들, 그리고 정부 당국이 함께 하는 공개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올바른 대안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쌀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식량안보를 위해 쌀 추가개방은 막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식량대란의 위협 앞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산업화,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국제 곡물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일수록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여야 한다는 사실, 매년 3,600만 명 이상이 식량부족으로 죽어가며 세계적으로 8억 명 이상이 기아의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오늘의 지구촌 현실을 살펴보더라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선포하고 향후 쌀 부족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한 점을 유념해야한다! . 생명과 환경을 위해서 쌀 추가개방은 막아야 한다!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관리, 환경과 생태 관리, 검역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국제 농산물 시장의 통제 장치는 터무니없이 허술하다. 농업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데 기여해야 하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우리 땅에서 나는 안전한 농산물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 특히 논농사의 환경적 중요성이 주목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논은 장마철 홍수를 막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물을 가두어 귀중한 물 자원을 공급한다. 또한 흙과 물과 공기를 정화하여 자연을 관리한다. 이처럼 농업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장하며,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논농사의 공익적 가치는 쌀 생산액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쌀 추가개방을 전면 유보하라! 우리는 국제교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 식량전쟁시대에 식량자급률 26.9%인 우리나라가 만일 마지막 남은 쌀마저 전면 개방한다면, 개방으로 인해 국내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국내 쌀 생산기반의 붕괴는 유사시 심각한 식량위기나 참혹한 기아 상황으로 귀결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금은 쌀 추가 개방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식량자급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준비태세를 갖출 때까지 쌀 추가개방은 전면 유보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식량자급률이 고작 26.9%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절대적 이윤추구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식량 환경에서 살아남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우선적 정책과제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안전한 식량을 위하여 국민과 농민, 정부가 힘을 모으자! 쌀 추가개방을 유보하여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궁극적 목표는 온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사회집단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공동과제이다. 이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운동에서 의미 있게 시도된 것처럼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정부당국이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 실천해야 하며,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산, 가공, 유통 등 안전한 식량을 위한 모든 과정을 사회적으로 재조직하고 농민과 국민, 정부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 식량주권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호소한다! 만일 쌀을 추가 개방하여 결국 쌀 산업이 무너지면, 쌀 소비자인 국민은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자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또한 쌀 생산자인 농민은 농업파탄과 농촌붕괴로 개인적 불행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식량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쌀 시장 추가개방을 막아,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공익적 과제이다. 우리들 각계 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7월 13일 참여단체 및 지역 ( 93개 단체 및 14개 광역, 도 단위 213개 지역단체 참가) 총 306개 단체참여 <참여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자협회/계승연대/문학예술청년공동체/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민주운동유가족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방송기술인연합회/범민련남측본부/불교연대/보건의료노동조합/사월혁명회/사회보험노조/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실천승가회/아래로부터세계화/안산노동인권센터/언론개혁국민행동/YMCA시민사회개발부환경농업팀/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사)/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주여성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통일후원회/청년일광장/평등사회를 위한민중의료연합/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교급식네트워크/학교급식운동본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양록협회/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흙살림연구소/NCC인권위원회/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함께/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사회진보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태일기념사업회/전태일을 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추모연대), PD연합회 < 지역참여단체> [경기지역] 경기도노동운동연합 준비위원회/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빈민연합 준비위원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인천지역] 가톨릭청년연대/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교육문화센터희망터/노동자의힘/다함께/민주노동당인천시당/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반미여성회인천지역본부/부평노동사목/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시민문화센타/인천노동자센타/인천노동자의집/인천부천지역총학생회연합/인천여성회/참의료실천단철거민대책위/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현장문예단좋은세상/ [강원지역] 강원영서연합/강원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강원청년단체협의회/공무원노조강원본부/민주노동당강원도당/민주노총강원본부/반미여성회강원본부/전농강원도연맹/정선민중연대/철원민중연대/홍천민주사회단체연합/화천노농연대 [대전, 충남지역] 대전 6.15 청년회,/대전지역총학생회연합(준)/대전참사랑일꾼회/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전농 충남도연맹, [충북 지역] 도시산업선교회/민주노동당충북도당/민주노총충북본부/전농충북도연맹/청주청년회/청주통일청년회/충청북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전북지역] 김제민주연합/민주노총전북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전국여성노조익산전주지부/전농전북도연맹/전북민중연대회의(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익산?군산노동자의집, 새시대노동자회, 전보통신연대INP, 인권의정치학생연합)/전북 평통사/정읍민주연합/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광주전남지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양심수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겨레사랑청년회, 광주민족민주청년회, 목포새날청년회, 순천늘푸른청년회, 노래를사랑하는 빛고을청년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김준배열사추모사업회, 박승희열사추모사업회, 김철수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호남민족민주유가협, 민자통광주전남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순천민중연대(준)/실업자종합지원광주센터/여성노동자회/전국공무원노조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참여자치21 [대구경북민중연대] 강북시민연대/경산민주단체협의회/대구경북반미청년회/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민주노동당경북도지부/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반미여성회/범민련대구경북연합/산보련/양심수후원회/전농경북도연맹/한국전쟁 대구유족회 [경남지역] 가톨릭노동상담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경상대학교총학생회/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노동자의집/동문공동체/마산창원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마창거제산추련/마창민노협/마창여성노동자회/민사랑청년회/민주노동당마산시합포구지구당/민주노동당창원을지구당/여성노조마창지부/민주노총경남도본부/민주노총진주지역협의회/범민련부경연합/부마항쟁기념사업회/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실업대책본부/양민학살경남도대책위/열린사회진주시민연대/용담동우회/전교조진주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전국노점상진주지역연합회/전농경남도연맹/진주산업대학교6.15실천단(준)/진주시농민회/진주여성농민회/창우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구현사제단/통일촌/희망연대 [부산지역] 가톨릭노동상담소/기독교노동상담소/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산농민회/부산민족민주청년회/부산보건의료연대/부산여성회/부산인권센터/어민회전국총연합/전국공무원노조부산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산경남연합/통일시대젊은벗 [울산지역] 동해민속예술원/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지부/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울산시민단체협의회(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 YMCA,울산 YWCA,참교육학부모회,민주시민회, 흥사단)/울산대민교협/울산대총학생회/울산민가협/울산민예총/울산여성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천주교사회선교센터/울산청년회 [제주] 공무원노조제주본부/노래모임청춘/민주노동당제주도당/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서귀포시민연대/전농제주도연맹/전여농제주도연합/제주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4.3연구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통일청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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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07월14일 12:2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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