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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파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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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사회공공성 쟁취! 신규인력 충원
궤도공투본 총파업투쟁

궤도연대 공동 투쟁본부가 21일부터 총파업투쟁을 시작한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와 공사의 허울뿐인 주 5일제에 반대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1. 궤도연대 공투본의 요구
(1)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신규호선 개통에 따른 정규직 일자리 창출

(2)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일8시간, 주 40시간, 월 167시간, 연 2000시간 이하 근무시간 적용
-정규직 신규 인원 충원으로 교대(교번)근무자 주 5일 실시
-연 123일의 휴일 확보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3)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시민안전과 노동자 고용불아을 야기하는 구조조정 전면 중단
-궤도 사업장 직접 고용된 노동자 예산 확보로 2005년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사간에 공동실태조사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단계적 노사공동 대책마련

(4)시민안전 대책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2인 승무원제 실시(현재 서울지하철만 시행중)
-대구참사에서 나타난 안전대책 및 시설 개선 조속시행
-지하철 안전위원회 설치운영(대구 참사 후 대구, 부산, 인천 2003년 합의)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이동권(기본권)보장 및 근본대책 마련
-대중교통 육성법(안) 입법으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재정지원

(5)지하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공공적 운영체제 도입)
-공공성 파괴하는 수도권 지하철, 전철 요금인상 반대
-심야연장운행, 급행열차운행,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운행시격단축 반대
-안전운행 최우선 경영(현재 안전보다 정시운행 우선)
-지하철 시행 각종공사 최저낙찰제(30-60%낙찰로 부실공사)폐지

(6)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장
-지하 환경개선으로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지하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예산확보
-궤도 노동자 건강권 확보
-교대 근무사업장 노동자 보호입법(근로기준법 개정)
-노사 자율교섭 보장 및 노사관계 각종 정부지침 폐지
-궤도 노동자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

(7)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징계자 사면복권

2. 궤도 공투본 총파업의 의의
이번에 파업투쟁을 벌이는 것은 궤도연대 산하 전국 5개 지하철 노동조합(서울, 인천, 대구, 부산 지하철, 도시철도)이다. 이들의 핵심적인 요구는 신규인력 충원과 주 5일제이다.

현재 전국의 지하철은 과도한 구조조정과 신규인력 채용 회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장 중시되어야 할 시민안전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구 참사 역시 근본적 문제는 1인승무제와 안전인력 부족이었다. 그런 참사를 겪고도 정부와 각 지하철 공사는 재정적자-대부분이 건설당시의 부채-를 이유로 시민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실업 확대에 정부가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주 5일제와 인력충원 요구는 이런 공공부문의 책임회피에 대한 항의이며 전사회적 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3. 파업투쟁 계획
■7월 13-15일 전국 5개 지하철 노조 릴레이 야간 총회 투쟁
-13일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14일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15일 부산 지하철

■7월 15일 궤도 공투본 전 사업장 준법투쟁 돌입(승무지부 제외)

■7월 16일 궤도연대 범대위 기자회견(10:00 느티나무 까페)
현장간부 결의대회(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7월 19일 승무지부 준법투쟁 돌입, 지노위 앞 농성투쟁

■7월 20일 총파업 전야제

■7월 21일 총파업투쟁 시작

4.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현재 정부와 공사는 거의 파업 유도에 가까운 대응으로 궤도 공투본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지금 힘든 싸움,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축소와 허구적인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는 지하철노동자들에게 굳은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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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7월15일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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