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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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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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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단속추방분쇄! 고용허가제 박살!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결의문 한국정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15일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마약 복용자, 테러리스트로 사회에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사장들에 대한 단속을 발표했고, 이제는 시민들에게도 단속추방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것이 분명한 노동 악법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표 이후, 사장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해고 통보를 받아 길거리로 내 앉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차별적인 단속이 공단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산 시화,반월 공단, 인천 남동공단, 구로 공단, 성수동 공단, 의정부, 남양주 등지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단속반원들에게 수백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끌려가 추방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148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손에 잡혀갔고, 이 중 1039명이 이미 강제 추방되어 본국으로 쫓겨났다. 정부는 올 해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0만명이 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숫자 놀음에 기가 막힌다. 현재 16만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올해 안에 10만명이 되기 위해서는 5개월 동안 최소 6만명이 단속 추방되어야 한다. 한달에 만명 이상이 추방되거나 자진출국해야 한다는 그들의 현실 불가능한 숫자놀음은 바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런 한국정부의 말도 안돼는 숫자 놀음에 많은 우리 동지들이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해고의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강력한 단속으로 생존권이 막막해져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줄줄이 일어났던 죽음의 행렬이 다시금 재현될 불안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해하며 도망가거나 더 이상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는 결의로 오늘 모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마음껏 부려먹다가 쫓아내려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강제추방이라는 노동권,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한국정부에 맞서, 고용허가제라는 노동악법에 맞서 우리는 아래와 요구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비인간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2.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3. 고용허가제 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4. 미등록 노동자 양산하는 연수제도 즉각 폐지하라! 5.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든 법무부, 노동부 장관 즉각 사과하라!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박살!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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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08월10일 17:2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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