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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 릴레이 기소장 1~5 | ||||||||||
| 전쟁세력은 역사에서 사라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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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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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릴레이 기소장 ----------------------------------------------------------------------------- ****릴레이 기소장 5 기소장 이 경호 李 儆好 (회원,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저는 장애인으로서 부시와 토니불레어와 노무현에 대하여 기소를 제기한다. 그들은 이라크전쟁으로 수백만의 장애인을 생산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중증의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않다. 장애인이 되면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이 대단히 큰 것이다. 그리고 삶을 적응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렸고 힘들다. 받아들여도 장애로 인한 차별은 말로 할 수 없다.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과 이동 그리고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한 손해를 말하자면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문제와 그로 인한 비용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살아 가야 하는 힘겨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릴레이 기소장 4 오늘 나는, 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 박지영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멋진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라크에서 이러한 음악이 나온다면 어느 누가 편안히 감상하고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음악을 듣는 것 자체도 힘들겠죠. 얼마 전 이라크에서 돌아온 한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을 통하여 이라크의 공기가 전달이 된 탓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혹은 현재 죽지 않더라도 모든 일상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곳의 공기.. 넘치는 것은 두려움 뿐, 모든 것이 부숴지고 결핍되어 있는 공기가 말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모두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보며 나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시, 블레어, 노무현정권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기업, 언론, 학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폭넓게 전쟁을 일으키는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이를 전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비에서부터 폭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쟁모습을 보았을 때는 주저없이 반전집회장소로 나갔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황을 멈추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게되었습니다. 특히 김선일씨의 피살과 그 후 파병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명확해 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선일씨가 피살된 후, 김선일씨가 죽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무현은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테러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테러집단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병고수로 김선일씨를 죽인 것은 노무현인데, 그리고 또 제2의 김선일이 생길수 있게 한 것이 노무현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은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작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였고,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병원비가 충분치 않은 환자들을,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죽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이윤을 쫒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한다면, 파병을 철회한다면, 파병연장을 철회한다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노무현을 기소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아닌 노무현을 기소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끝내려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오히려 파병을 통해 지속되게 만든 죄,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파병을 설득하고 다닌 죄, 파병을 하여 민중들을 테러위협에 떨게 만든 죄입니다. 나는 노무현을 기소합니다. ****릴레이 기소장 3 노무현에 대한 조서 이규철 나; 이름은? 노무현; 노무현이요. 나; 직업은 노무현; 대통령이요. 나;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소? 노무현; 난 잘못한거 없어요. 나; 좋아. 당신의 죄를 가르쳐주지. 당신 올해 8월 3일에 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보낸적 있죠? 이건 학살전쟁 참여죄요. 그리고 6월 22일, 김선일씨 이라크에서 납치된 거 알았을 때 “그냥 죽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살인방조, 아니 방조가 아니라 교사에 가깝지. 또 대통령으로서 국민보호의무 위반입니다. 그뿐인줄 알아요. 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보내고 나서 우리나라도 테러위협국가 됐잖아요.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테러나 마찬가지요. 테러위협의 주범은 바로 당신이잖아요. 노무현; 그게 무슨 소리요. 난 그저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에 우리 군을 파병한 것뿐이오.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오. 나; 우끼시네. 그래. 좋아요. 국익 좋다구. 근데 그 국익이 도대체 뭐요? 그거 설명못하면 당신 죄명하나 추가요. 대국민 사기죄. 노무현; 그러니까... 거시기 국익이 뭐냐면. 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건 없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보호해줄텐데... 나; 당신, 그거 진심이요?. 진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줄꺼라 믿는거요? 노무현; 뭐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할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국익은 중요한 거요. 나; 좋아. 대국민 사기죄 추가시켜줄께요. 노무현; 아, 그리고 뭐가 학살전쟁 참여요? 이라크전쟁은 테러를 막고 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이었소. 그리고 전쟁하다보면 민간인 좀 죽을 수도 있는거지, 뭘 그런걸 같고 학살이라고 호들갑을 떠쇼? 나; (얼굴 벌개졌음)뭐라고? 이보쇼. 이라크전쟁이 테러 막기 위한 전쟁이면 왜 테러위협은 더 높아졌소? 그리고, 911테러를 이라크가 했다는 것도 뻥이고,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있다는 것도 뻥이라는 거 당신만 모르고 있었어요? 또,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 죽이는 게 학살이지, 뭐가 학살이요? 당신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지금 이라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빼앗고 있는 전쟁이요. 알기나 아쇼? 노무현; 뭐, 그런가? 그럴수도 있겠구만. 쩝. 나; 허, 뭐라고? “그럴수도 있겠구만”? 당신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당신 죄목만으로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돼요.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할 땐 줄 알아요? 노무현; 그게 뭔 소리여? 나는 위대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됐고, 똘아이 딴나라애들이 탄핵한 것도 이겨버린 놈이여. 감히 나보고 어딜 물러나라고? 하찮은 짭새가 뻘소리하고 있구먼. 나; 이봐요. 내가 하찮은 짭샌줄 아쇼? 난 당신이 말하는 위대한 국민에게 고용된 검사(?)요. 당신을 전범으로 재판정에 세우려는 기소인이 지금 몇만명인지나 알아요? 난 이 사람들 대신해서 당신, 권좌에서 끌어내릴려고 지금 심문하고 있는거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분위기파악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겨? 나; 자, 정리해서 말해줄께요. 당신 죄는 학살전쟁 참여죄, 살인 방조 및 교사죄, 국민보호의무 위반죄, 대국민 사기죄요. 따지면 더 많겠지만 우선 이정도로만 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가지 더 보탠다면, 당신은 민심을 져버렸어요. 민의 뜻을 져버린 대통령 치고 잘 산사람 없는거 알죠? 민심은 천심이요. 이게 무슨말인지 알기나 아는거요? 노무현; 뭐... 쩝. 할 말 없소 *첨엔 다 반말로 썼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걸 보면 대통령한테 욕이라도 한바가지 해주고 싶다만... 다시 보니 웬지 내가 조사받을 때 형사의 말투랑 닮은 거 같아서. 최소한의 예의-‘요’자 붙이기-만 지켜줬다.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려면 먼저 조서를 써야한다는 생각에 써봤다. 실제로 조서를 쓰려면 좀더 자세히 해야할 것이다. 그때 내가 노무현을 심문했음 좋겠다. ------------------------------------------------------------------------------ ****릴레이 기소장 2 인종주의 희생양! 이주노동자가 '테러리스트'라고! 이종훈(사회진보연대 활동가) 기소한다. 나는 기소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기소한다. 우리의 동료와 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감(反感)정서를 조장케 하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내모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몇 달 전 TV에서는 한국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소개해 잔잔한 감동을, 한편으로 우리에게 반성을 하게 해주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이라는 낮선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라면, 혹시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그러한가? 혹시 이주노동자를 보면 이슬람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품지 않는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반문한다. 한국정부는 파병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엉뚱한 희생양을 찾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자 정부는 대테러 예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한활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반한 대책의 내용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주도, 적극 참가한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반한 활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반한 활동 대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법적으로 탄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알 카에다 활동과 연계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심지어 헤즈볼라 무장단체 테러리스트가 이주노동자로 위장 취업했다가 강제퇴거 해 외국에서 테러를 자행했다는 '상상'에 의해서 조작된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정부의 테러정책을 비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체불임금과 폭행,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테러행위라면 그들은 한국땅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정원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강제추방도 그 내용을 보면 자국정당에 송금을 한 것 외에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도 없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한때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도 묵인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를 더럽히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번 반한 활동 대책을 내놓으며, 테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이주노동자정책의 실패를 뒤집어씌우고, 테러대책을 세우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국의 테러위험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하는 그 순간 이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기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나라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확실한 테러대책은 이라크에서 한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의 테러위협을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기소한다 ------------------------------------------------------------------------------ ****릴레이기소장 1 전쟁세력은 역사에서 사라져라 정영섭 1. 2001년 9월 11일 아침,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 아버지 곁에 있다가 TV를 보았다. 그때는 9.11 사건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삼풍이나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미국에서도 그런 참사가 일어난 걸로, 강 건너 불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확실히 미국이라는 세계 중심국가 내부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마치 외눈박이 괴물이 눈이 찔리고 나서 있는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발광하는 것처럼. 2. 이라크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급속도로 전쟁에 휘말려 갔다.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자마자 노무현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추가파병을 하고 이제는 파병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쟁과 파병을 반대한다. 혹시 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다. 누가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날이면 날마다 데모에 농성에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설마 전쟁에 동참하겠어? 3. 그러나 소위정책결정, 통치, 국가관리의 위치에 있는 인간들은 다르다. 그것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일 것이다. 그들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난 다음날 추가파병을 발표했다. 어떤 때는 국익과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평화와 재건이라고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인다. 이라크에 총부리를 겨누고 민중들을 학살하는데 손을 빌려주는 댓가로 건설수주를 하고 자동차를 팔고 휴대폰을 파는 것이 국익.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압박과 선제공격 위협에 반대하지 못하고 파병을 할테니 좀 살살하라고 비는 뒷거래가 국익. 주한미군이 어디든 파병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미군을 줄이는 것도 붙잡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한미동맹. 그래서 전쟁동맹, 학살동맹.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언제 공격당할지 두려워 3중 4중 바리케이드를 치고 3000명이 부대 안에서 웅크리고 가끔씩 주민들에게 이것저것 나눠주는 것이 평화와 재건. 평화도 없고 재건도 없으며 오로지 화염과 죽음, 눈물과 오열, 원한과 분노만 있는데 그걸 1년더 연장한다고? 4. 전쟁세력 노무현정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부시, 블레어는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으라.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기업, 언론, 학자들도. 평생 여당만 찍은 우리 아버지, 김선일씨 죽었을때 전화너머로, “파병은 꼭 막아야겠더라” 하신 것처럼 전쟁세력은 민중의 가슴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다. 눈이 찔린 외눈박이 괴물은 결국 사람들의 힘에 밀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세계 민중의 단결과 연대, 행동은 승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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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1월01일 21: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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