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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노동법개악 저지하자 | ||||||||
|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싸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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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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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의 법안이자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법안, 정부 비정규법안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 1. 어제(23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악의 비정규법안'인 정부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국회 강행처리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한 재벌들의 조직적 로비가 진행되자 2월 강행처리로 급격하게 국회 정세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2. 본래 가진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보수정당들의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분명한 사실 한가지를 알게 되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바로 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재벌과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 그러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법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 '비정규보호법안'의 본질이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 3. 우리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악안 강행과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겠는가마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받는 비정규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극심한 수준이다. 4. 그러나 우리는 검.경이 '불법파견사업장' 현대자본과 결탁하여 합동작전으로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체포해간 사실, 노동부가 하이닉스자본과 결탁하여 불법파견 판정 자체를 뒤엎어버린 사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장관이 직접 '불법'이라고 난리치면서,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을 겪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야말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옹호하는 집단이다. 5. 우리의 총파업투쟁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재벌과 자본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며, 앞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당신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 더러운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거든 우리 비정규직부터 짓밟고 가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실현하라!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2005년 2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민주노총 단위노조와 조합원들께 드리는 전국비정규노동조합대표자연대회의(준) 호소문 지난해 말 유보된 총파업이 많은 동지들의 우려대로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교섭과 2월 총파업은 무관하다”는 지도부의 설명이 수차례 있었지만, 그 설명의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노총 산하 거의 모든 조직이 2월 총파업투쟁 조직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즐기듯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연일 노동운동을 비난하며 “2월 국회 법개악 강행처리” 뿐 아니라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하지는 않겠다”며 또다시 ‘립써비스’를 통해 투쟁전선 교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교란책이라기보다 '우롱'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투쟁동력이라도 있어야 저쪽에서 교란할 맛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1.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 정권과 자본은 현장의 투쟁하는 동지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1만 명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자비정규직노조에 가해지는 탄압은 가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27명 간부에 대한 징계 및 해고! 100명에 달하는 5공장 파업대오 전원해고! 노조간부 출입통제! 118명 형사 고소고발! 김상록 부위원장·서쌍용 사무국장 구속! 백주대낮에 안기호 위원장 납치연행!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경고장 발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협박! 농성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집회시위금지가처분!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 한시하청 파리목숨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하청 관리자들을 동원한 폭압적 현장통제! 최남선 동지를 분신자결로 몰아간 집회장에 쏟아지는 엄청난 경비대들의 폭력만행! 게다가 2월13일 구정휴가 마지막날 투쟁의 구심인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연행한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섭 논란으로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현장은 이토록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불법이라 판정한 현대자동차(주)! 그러나 정부는 범법자와 손을 잡고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연행하는 등 그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을 우롱하며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2.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법개악 저지와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비정규 개악안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해 9월21일 "쓰레기 같은 개악안이 있는 이상 사회적 대화는 의미없다"는 선언과 함께 총파업 결의를 끌어냈으며, 하반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총파업을 결의하던 상황과 지금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현자비정규노조와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에 쏟아지는 가공할 정권의 탄압을 보면, 지금 상황은 총파업투쟁전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및 2월 2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만사를 제쳐두고 전면적인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지도부가 즉각 총파업 돌입을 위한 태세로 전환하고,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2월 23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전국의 민주노조 동지들에게 총파업투쟁 사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행동에 지금 당장 돌입할 것을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총파업 투쟁 돌입을 위한 준비태세가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사수를 위해 전국의 민주노조들이 아래로부터 총파업투쟁을 조직합시다. 민주노총의 결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총파업투쟁 조직화는 1,400만 노동자의 절대명령입니다! 총파업투쟁이 유실될 위기 속에서 현자비정규노조 등 비정규투쟁주체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탄압을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주체는 지도부만이 아니라 민주노조 모두의 몫이며,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전국의 민주노조 동지들에게 지금 당장 총파업투쟁 준비에 돌입할 것을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4.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법개악 저지와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을 결의합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2월4일 전체 대표자회의와 2월14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개악 저지와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월16일 전국비정규노조는 간부파업을 벌이고 서울과 아산, 울산에서 "비정규법개악 저지! 권리입법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50% 쟁취!"를 내걸고 총력결의대회를 전개할 것입니다. 투쟁동력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꽃이 되어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비정규법개악 저지와 노무현 정권 규탄을 위한 촛불시위를 전개할 것이며, 법안통과시점에는 과감한 투쟁을 배치하며 총파업의 도화선이 되겠습니다! 2월 18일에는 현대자동차의 극악한 탄압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어 2월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맞춰 국회 앞에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자비정규노조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조직하고, 아울러 이 투쟁동력을 2월말 총파업투쟁의 핵심으로 세워내며 전국의 비정규노조들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 동지들! 전국의 민주노조 동지들! 엄중한 정세에서 비상한 투쟁결의를 모아냅시다! 현자비정규직 동지들, 하이닉스매그나칩 동지들, 부산대시설관리 동지들은 설 연휴기간마저 반납하고 농성을 이어왔으며 정권과 자본의 극악한 탄압에 노출되어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전국적 투쟁전선을 확고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앞장서겠습니다! 총파업 사수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구속을 불사하는 결의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절박한 결의와 호소에 전국의 민주노조 동지들과 민주노총 지도부 동지들이 결단을 내릴 것을, 피끓는 절절함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총파업투쟁을 조직합시다!! 2005년 2월 15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 긴급 투쟁일정 제안 2월 16일(수) 오후 3시 국회앞 - 전국비정규노조 간부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2월 17일부터 매일 저녁7시 국회앞 촛불시위 2월 18일(금) 오전 11시반 현자 본사앞 규탄집회 오후 2시 국회 앞 긴급집회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18일부터 정부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2월 20일(일) 오후 1시반 마로니에공원, 민주노총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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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2월16일 14: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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