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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라

미군없는 동북아를 한반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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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숨져가는 대추리 노인들

논과 밭, 집과 세간, 고향을 빼앗겼던 한 많은 50년. 불도저로 부모 묘를 파헤치는 꼴을 본 노인들의 50년. 묵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일본군, 미군, 또 다시 미군. 세 번째 쫓겨날 판이다.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온다.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노인들을 마주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토지수용 절차인 지장물 검사를 3주간에 걸쳐 막아내고 한 고비를 넘긴 터에 국방부의 등기 우편물이 배달된다. 우편물을 거부하고 문패도 떼내버렸다. “국방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책공사, 한국감정원의 우편물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글귀를 써서 패 대신 붙여놓는다. 수취를 거부하기 위함이다. “일단 만나자! 대화로 풀자!”라고 제의해 온다. “한마디 의논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들, 대화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다.” “저들은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지만 난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노인들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노인 혼자 계신 집에 찾아가 “할머니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고 마음에 불을 붙인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 것 다 알고 계신다. 무례한 전화가 걸려온다. 부대 근처만 지나가도 분노가 치미는 판에 화가 극에 달한다.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뜻밖에 나타난 한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나가버려!” 호통을 치고 내보낸다. 그 젊은 사람, 정부로부터 돈 받고 왔다 치부해버리고 불쌍하게 여긴다.

‘이주민 대책 위원회’가 생겼다는 소리가 들린다. 취업 및 대체용지를 알선한다는 취지다. 젊은이들도 나가떨어지는 판에 늙고 병든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살 곳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투기바람에 치솟은 땅을 홀대받는 농지값으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죽으라는 얘기다.

지장물 조사 저지하느라 일을 못했다. 못다한 일을 끝내려 하니 일손이 부족하다. 비까지 내려 더 미루어졌다. 저 광활한 땅이 다 미군기지가 된다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냉이며 쑥, 각종 나물이 쑥쑥 올라온다. 소리없이 움이 터 꽃봉오리를 맺는다. 모판 몇 장을 들어옮기며 “이렇게 농사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놈의 미국 놈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내 땅 내가 안 내놓겠다는데 어쩔 것이냐.” 이런 배짱이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그러면서 논밭농사를 준비한다. 일을 하면서도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꼬리를 문다.

일과 싸워가며, 쌓인 앙금을 가라앉히려는 분들이 대추리 노인들이다. 비록 칠팔십대 고령이지만 노익장으로 지장물 검사를 막아낸 전사들이었다. 그런데 멀쩡한 분들이 두 주에 한 뿐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심병근 할아버지가 4월 2일 세상을 떠나셨다. 이주원 할아버지가 4월 3일 세상을 떠나셨다. 이분들에 앞서 방승률 할머니가 지장물 검사 저지 끝날을 넘긴 다음 날 가셨고 올 들어 모두 일곱 분이 가셨다. 보름에 한 분씩 돌아가셨다. 이토록 노인들이 이어서 돌아가신 일은 예년에 없었다. 빼앗긴다 생각하니 속이 썩고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었다. 땅을 늘린다든지 자식들을 결혼시킨다든지 집집마다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위하여 가진 땅 모두가 근저당이 잡혀 있다. 수년에 걸친 갚을 계획을 세워 놓고 열심히 일한다. 농기계들을 사들였다. 모두가 빚이다. 지금 수용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노인들의 걱정을 헤아릴 수 있다.

“이 좋은 땅에 미군기지라니. 죄를 지으려 환장했나? 이렇게 노인들을 죽어가게 하는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살인자다.” 문상 온 사람들의 규정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도 힘든 건강에 속을 끓이고 사니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산 자들은 말한다. 옆 동네 신대리에서도 노인들이 이런 충격으로 이어서 쓰러지고 있다.

50년 동안 일구어논 논밭을 또 빼앗긴다니 기가 찬다. 제일 좋은 쌀이 나오는 농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농민이 농토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땅을 빼앗고자 하는 정부는 이곳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길이 옳은 길이다. 마을 사람을 모독할 수 없다. 죽으나 사나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밀고나가는 정부가 나쁘다. 우리를 다 죽인다 해도 우리 땅을 미군기지로 내줄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내 땅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죽어가고 있다.

문정현 신부/유랑단 평화바람 단장

국무총리는 평택 미군기지 토지강제수용절차 중단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응하라!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에 따른 미군기지 수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지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조사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어려워지자 정부는 급기야 주민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듯 헬기까지 동원하여 이를 강행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지역은 미군 주둔 60년 동안 5번씩이나 미군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온 농민들이 직접 가래와 지게로 바다를 간척하여 일군 옥토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낸 일 밖에 없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국가안보를 들먹이면서 또다시 땅을 통째로 빼앗아 미군에 바치겠다니 이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일방적인 토지 수용절차에 강력히 반발하고 조사 저지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또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재배치가 한국 해군항과 미공군기지 등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회의(2003. 4. 8～9) 때 미국측 기획참모부장의 “미2사단의 현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이나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등을 명시한 FOTA 3차 회의 한국측 사전준비자료,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지난 8일, 윌리엄 팰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비용 전액과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든가, 총액조차 명시되지 않은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점,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이 국회 권한 밖의 SOFA합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 미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 대부분도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형태로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은 이들 협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굴욕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은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미 국무부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조차 위헌 입장을 제기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 투성이인 협정을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참여정부’가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민을 자극하는 물건조사 등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우선 중단시키고, 주민 대표를 포함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단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5. 3. 1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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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3월23일 1: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