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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해결을 위한 2005 전국빈민대회를 함께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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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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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해결을 위한 2005 전국빈민대회] 일정: 2005년 4월 27일 2시 종묘공원(사전대회 1시) 핵심요구안과 세부요구안 및 설명 - 전국빈민대회 조직위원회 Tel: 02)2232-0685~6, Fax: 02)2232-0687 junbin2005@paran.com 빈민대회 일정 :: 11대 핵심요구안 ·비정규개악 철회! 안정적 일자리 보장! ·강제철거/노점단속 중단! 벌금/가압류 철폐! 용역깡패 해체! ·거리생활자 지원체계 구축! 쉼터기능 보강! ·쪽방철거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 철폐! 생활권 보장! ·자활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지원제도 강화! ·쌀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평화군축 실현! 복지예산 확충!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 반대! :: 29대 세부 요구안 · 비정규개악 철회하라! ·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라! · 국제행사(APEC), 각종 개발명목의 대책없는 노점단속을 중단하라! · 용역/철거깡패 해체하고 벌금과 가압류를 즉각 철폐하라! · 노점상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점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라! ·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주거지의 전국단위의 정확한 실태파악, 주거대책 마련, 주소지 허용 및 주민등록 복원하라! · 단전/단수조치 중단하라!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소요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라! ·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 철거를 중단하라! · 공공역사 중심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체계 마련하라! · 노숙인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협의 구조 구성하라! · 쉼터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퇴소 후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마련하라! · 자활지원제도 개선하고 자활예산 증액하라! · 민관협력의 기반으로 자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 쌀개방을 철회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 이율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 대출융자 한도액 확대 및 농가부채 탕감하라!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하라! · 모든 교육기관에 무상/직영/우리농산물 급식을 실시하라! · 평화군축 실현하고 사회복지예산 확대하라! ·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전면 재검토하라! · 추정소득을 폐지하고 기초법을 개선하라! ·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법제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빈민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라!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법제화하라! ·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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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4월25일 21:5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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