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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전범재판, 6월 23-27 터키 이스탄불에서 | ||||||||
| 부시와 노무현을 국제전범 심판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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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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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네트워크홈페이지 *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이 6월 23-27일 사이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작년 한국에서도 전범민중재판 운동을 하면서 전범노무현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해온 사회진보연대에서도 박준도 사무처장과 진재연 정책편집부장이 터키에 가서 직접 국제전범재판에 참여합니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월 23일~27일, 터키 이스탄불 I. 개관 정의를 위한 호소 전 세계 국가들과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정이나 당국들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기존의 어떤 권위도 발휘될 수 없다면, 이제 보편적 윤리와 인권에 입각한 원칙으로부터 이끌어낸 새로운 권위가 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진실 회복,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목표 국제전범재판 (WTI)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수행한다. 이라크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온갖 부당행위, 범죄, 폭력 등을 기록하는 일에 목표를 둘 것이며 이 일은 전쟁동안 뿐만이 아니라 뒤이어 점령의 연속에서 오늘날까지 자행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정치, 환경, 문화적 파괴까지도 모두 기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아진 증거들과 법정에서 발표될 것들은 연합군과 그들의 편에 섰던 언론들이 만든 거짓의 음모들을 가려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라크점령 3년째 시작되는 시점인, 200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고 절정에 이를 국제전범재판이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크게 이라크 공격이 세계에 미친 점들을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보고와 증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개최된 다른 국가들의 재판 결과들을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WTI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 대중들의 강력한 항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권력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적 수평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재판은 크게 심리위원회와 세션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션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재판을 열었던 것들로, 전쟁의 합법성, UN의 역할, 미디어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는, 전문가와 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연단에 서도록 해서, 자신과 관계된 점들부터 요구사항들까지 뚜렷이 구분해 그들의 이러한 보고들이 충분히 잘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참가를 위한 노력들은 수많은 개인들과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모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많은 비정구기구와 유명인사들, 예를들어 노암촘스키(세계적인 언어학자, 활동가), 데니스 할리데이(前, UN 사무총장 보좌관이자 UN 인도주의 구호프로그램 국장), 리차드 포크 교수(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이며 국제법과 인권 분야 30여권 저작 출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뒷받침 할 것이다. II. 개요 우리는 전쟁과 점령이 우리의 정의를 공격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심판대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모순의 출현을 지나칠 수 없다. 힘을 가진 자들이 공식적으로 법의 면제를 받게 된다면, 도대체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요구에 따르도록 관계된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갈 것이다. [목적] 국제재판을 조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4가지 근본목적: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정립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저지른 전쟁범죄들, 그리고 점령동안 지속된 범죄들을 대중들에게 알려내기 위함이다. 진짜 전쟁을 일으킨 배후 목적들과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논리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히 전쟁 연합군들과 여기에 포섭된 언론들이 제한적 사실들만을 제공하면서 은폐했던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운동과 지구적 반전 운동의 결집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정은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의 노력들로써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는 대중동원에 성공한 반전 평화운동은 침략자들을 기소하고, 법정을 만들어 가는 동안 캠페인을 수행해 나가자는 제안을 채택했었다. 재판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침묵하는 국제 기구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며, 국제법 아래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에는 부조리하며 불법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국제법 권고를 공식화하며, 정의의 개념과 윤리적 정치 인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승리자들의 정의”를 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전쟁 희생자들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령 종식 요구를 지지하며 이라크 국민들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WTI는 영원한 “예외(특별한) 국가”가 되어, 끊임없이 전쟁을 자신들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제국주의의 세계명령을 성립시키려는 자들의 의도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추구한다. [이스탄불 세션] 이스탄불 세션 과정은 구체적 범죄와 폭력들을 언급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라크에 대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죄들을 다루었던 다양한 세션들의 평결들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세계 곳곳에서 국제전범재판의 일부분으로써 진행시켜 온 광범위한 조사들이 포함된 아래 이슈들 각각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 이라크전쟁과 점령에 대한 불법성과 불합리성 ● 전쟁과 점령기간 동안 저지른 연합군의 범죄행위 ● 국가 그리고 국제 정치기구가 전쟁발발을 막지 못한 것 ● 모든 알려내야 하는 범죄와 폭력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디어와 정보기관 ● 경제 정치적 의도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필연적으로 끼치게 될 결과까지에 대한 모든 책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저질러진 구체적 범죄들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광범위한 이슈들까지도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스탄불 세션중 두번째 파트는 국제법 위반 결과 앞으로 나타날 밀접관 관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과 유효성, 믿을만한 정보원천으로서의 미디어, 국제안보와 시민적 자유를 위협한 침공의 충격 등이 포함된다. 이스탄불 최종세션의 목표는 국제전범재판을 잘 수행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들을 상세히 말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출발의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의를 향한 요구] 우리는 법위에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없으며 강제력 또한 정치권력과 대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WTI주도자들은 전세계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한 층 접근한 판결을 내려 강제력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는 곧 평화와 정의에 공헌할 정치 사회적 압력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WTI는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에게 촉구할만한 모든 수준에서의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나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국가와 국제 법정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역시 WTI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범으로써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내는 전체적인 캠페인 일부로써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탄불 세션이 우리가 생각해 낸 것들을 이미 시작했거나 지금 수행 중인 소송들을 모아내어 완결된 세션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기원과 구조] 이 제안은 2003년 동안 베를린, 브뤼셀, 제네바, 파리 그리고 칸쿤에서 열렸던 반전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지를 받게 되었다.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국제회의에 온 참가자들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을 세워나가는데 전념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3년 6월 26-27일 열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 회의’ 가운데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기획단은 국제법정이 이라크 민중들을 비롯하여 인류에 가한 범죄들을 조사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는 정보교환과 사무국 업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심있는 개인들과 모임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다. 국제조정위에서는 2003년 10월 27~29일 이스탄불에 모두 모여 법정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 목적등을 정했다. 2004년 4월 14일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전범재판은 2005년 6월 23일과 27일 사이 이스탄불 최종 법정세션을 마지막으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국제 미디어 코디네이터 톨가 (tolga.temuge@worldtribunal.org) 혹은 이스탄불 WTI사무실 (+90 212 244 737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III. 이스탄불 법정 1960년대말 러셀 법정을 본받아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고통, 저항, 침묵의 목소리 뿐 아니라 죄악,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기록할 것이다. 이는 청취,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판결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양심에 대한 호소이자 우리 미래를 보존하는 행위에 대한 호소이다. 이스탄불 법정의 개념적인 구조는 다음 두가지이다. (A) 이라크 민중들에 대해 저질러진 죄악에 대한 조사 1. ‘연합군 정부’들이 전쟁의 결과로서 이라크 민중의 생명, 자유, 존엄에 대해 전체적이고 범죄적인 침해를 했는지 그 유죄 여부. 연합군 소속은 아니지만 다양한 설비를 제공한 정부들이 공범성 유죄 여부 2. 현재의 이라크 점령이 이라크 민중의 주권에 있어 불법적, 위법적인지 여부 3.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연합군 정부와 기업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위장하여 정치적 조작과 경제적 약탈의 범죄적 수행을 통해 이라크 민중의 근본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지 그 유죄 여부 4. 국제사회의 정치기관들이 이라크 민중에게 부당한 시련을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미디어가 진실을 알리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앞서 말한 침해들의 공범인지 여부 (B) 다음을 포함하는 정의의 수행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사 1. 세계 시민들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기관들의 능력에 있어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우리는 속아왔는가? 진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미디어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3.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지구적 안보에 어떤 충격을 주는가? 세계인구 다수가 직면하는 주요 위협은 무엇인가? '테러와의 전쟁' 담론이 세계 민중들의 시민적 자유에 있어 어떤 의미인가? 4. 인간성의 미래 측면에서 세계 문화유산, 환경, 자원의 파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5. 이스탄불, 마드리드,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의 자살폭탄 공격을 보건대, 현재 미국/영국의 폭력 전략에 의해 '테러리즘'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6. 우리는 어떤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 법정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이슈들에 관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위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구조와 의제] 세부구조와 의제는 5월에 확정될 것이다. 수많은 세미나가 법정 기간동안 개최될 것이다.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기타 문화행사 조직에 대해서는 WTI 사무국에 연락바람. 프로그램 6월 23일 : 톱카피 궁 개막식 & 콘서트 6월 24일 : 톱카피 궁 심리 : 이라크 침략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와 위법 09:30 개막연설 10:00 세션 시작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5일 : 톱카피 궁 심리 : 이라크 침략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와 위법 09:30 전날 세션 요약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6일 : 톱카피 궁 지구적 정의 요구에 대한 함의 09:30 전날 세션 요약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7일 : 톱카피 궁 판결 발표 (*프로그램은 가안임) IV. 세계의 법정 [예정된 세션/심리] 스페인 : 2005년 5월 미국의 식민지배에 맞서는 이라크 시민사회 : 자치 회복의 과제 팔레스타인 : AIC가 세션 개최 파키스탄 : Chasma struggles/Lok Soth 그룹이 세션 개최 이스탄불 : 2005년 6월 23-27 (최종세션) 이스탄불 세션은 WTI 프로세스의 최고조가 될 것. 위 전범재판들에 기반하여 WTI의 의미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완료된 세션/심리] 런던 : 2003년 11월 ‘평화권’이 기획. 군사공격과 점령 동안 연합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조사 뭄바이 : 2004년 1월(세계사회포럼) ‘El Taller'와 아시아 여성인권연합이 기획. ’미국 전쟁범죄에 대한 세계여성법정‘ 코펜하겐 : 2004년 3월 전쟁, 이라크 국유기업과 자원 매각, 200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을 법적 절차없이 구금한 것의 합법성에 대한 공개적 심리 브뤼셀 : 2004년 4월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 이라크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에 대한 세션 뉴욕 : 2004년 5월 8일 전쟁의 합법성 - 국제법과 UN위반, 2월 15일 선언된 세계민중의 의지에 대한 위반, 전쟁범죄와 점령하 범죄에 대한 세션 일본 2004년 7월과 12월 여러 도시에서 심리. 이라크국제전범재판(ICTI) 독일 2004년 6월 독일내 연속 증언청취 시작. 국제법 위반, 독일의 공범성-경제제재, 전쟁, 점령에 대해 초점 이스탄불 : 2004년 6월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심포지엄 뉴욕II : 2004년 8월 IAC 개최. 부시, 블레어정부가 전쟁과 점령에 있어 행한 국제법과 기본적 인권침해 조사. 다른 나라 WTI, 군인가족, 병역거부자 조사 히로시마 : 2004년 10월 열화우라늄, 일본정부의 공범성에 대한 세션 스톡홀름 : 2004년 11월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하여 이라크 사회에서 점령의 충격에 대한 조사 세션 한국 : 2004년 12월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공범성에 대한 조사와 판결 로마 : 2004년 12월 전쟁의 위법성과 이태리 정부의 공범성에 대한 심리 프랑크푸르트 : 2005년 1월 전쟁과 점령에 있어 독일의 공범성에 초점을 맞춘 연속 심리. UN의 역할과 책임, 프랑스, 독일, 러시아등의 책임, 점령하의 전쟁범죄. 로마 : 2005년 2월 10-13일 진실과 인도주의에 반한 미디어의 범죄 - 사실왜곡의 정치학 리스본 : 2005년 3월 침략준비, 침략, 점령에 있어 포르투갈과 다른 나라의 책임에 대한 조사위원회. 이라크 민중에 대한 범죄 고발을 공식화 제노아 : 2005년 3월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심리 또한 전범재판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함부르크 우라늄 무기회의 - 2003년 10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페인법정 - 2003년 5월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사법적 이슈에 대한 판결(코스타리카 정부의 지위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여) - 코스타리카, 2003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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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5월29일 21:0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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