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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울려 퍼진 '아펙 반대' | ||||||||
|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을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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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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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울려 퍼진 '아펙 반대' 통상장관회의장 밖에서 진행된 규탄 집회, "제주를 개방과 전쟁의 시험지로 만드냐" 최예륜(사회진보연대) 2005년 아펙(APEC) 통상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6월 3일 11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앞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는 통상장관회의를 규탄하는 아펙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와 이태권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집회에서는 아펙이 민중의 권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성토가 줄줄이 이어졌다. 제주, 개방과 전쟁의 시험지가 되려 한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문경식 전농 의장, 최영재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처장, APEC반대 부산시민행동 최지웅 정책팀장의 투쟁연설이 이어졌다. 최지웅 정책팀장은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노점단속과 지역경제의 혼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부산에서 10만 명이 물결을 이루어 APEC 반대투쟁을 성사하자"고 말했다.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와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규탄연설이 이어졌다. 강봉균 본부장은 "제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4.3에 이르기까지 수탈과 억압을 맏아온 섬"이라며 이제는 "국제자유도시를 명목으로 제주를 개방과 전쟁의 시험지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현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도민의 의사를 묵살한 채 제출되었고, 이는 미군기지와 미국의 MD체계 구축을 위한 이지스함 도입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집회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화하는 APEC을 반대한다! △반환경, 반인권, 반노동의 성격을 갖는 APEC을 반대한다! △전쟁을 부르는 APEC을 반대한다! 고 외치며 행진을 시작해 컨벤션센터를 지나 퍼시픽랜드 입구에서 정리 집회를 진행했다. 정리집회에서 김범렬 전교조 부위원장은 APEC과 WTO를 아-펙! 다-불태워!라고 외치기도 했다. 천충배 화물연대 조직국장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맞서 체신청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 제주지회의 투쟁을 소개하면서 제주지역의 3000명 가량의 운송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를 호소했다. 화물연대 제주지회는 현재 5일차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 화물연대 제주지회, 공무원노조 제주지부, 전교조 제주지부, 사회보험노조 제주지부, KT 제주지방본부, 보건의료노조 제주도병원지부, 사무금융연맹 전국수협노동조합 서귀포 수협지부, 제주 민예총 등의 지역단체와 제주민중대회위원회 등의 지역단위를 비롯,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농, 전교조, WTO반대 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 다함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 APEC반대 국민행동 소속단위 등 1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은 참세상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성명서> 아펙(APEC) 통상장관회의 ‘제주선언’ 규탄한다! 전 세계 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도하개발의제 중단하라! 지난 6월 1일~3일 제주도에서 열린 아펙통상장관회의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로 ‘도하개발의제에 관한 특별선언문(제주선언문)’이 채택됐다. 2006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오는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도록 아펙 회원국들이 앞장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산품관세인하 분야에서 관세가 높은 개도국일수록 다 많이 낮추도록 하는 ‘스위스공식’을 도입할 것과, 서비스협상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 1,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 WTO 5차 각료회의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로써 ‘도하개발의제’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고루 누리도록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지배세력의 사탕발림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 뒤로 미국은 칸쿤에서처럼 각료회의가 무산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를 결렬에 이르게 했던 개도국 의견그룹들을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2004년 7월 148개 회원국 중 고작 40여 개국이 참여한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이 타결되도록 했다. 이 기본골격은 대다수의 개도국과 최빈국이 배제된 채 합의된 것인 만큼,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비스협상의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양허? 誰蔓?설정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고 나서고 있다. ‘도하개발의제’가 그 이름마저 무색하도록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철저히 대변하며 추진되는데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와 같은 비공식, 지역별 각료회의인 것이다.! 도하개발의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빈국의 의무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합한 무역 규범을 세우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남반구에, 그리고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후 고작 10개의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동안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은 종자와 전통적 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약품 특허로 필수의약품의 값을 올려 다수 민중들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 앞에 생명을 포기하도록 했다. 초국적 자본의 ? 갠?영역을 확대하려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민중들은 토지와 종자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지식에 대한 권리, 의료 ․ 교육 ․ 에너지 ․ 문화 ․ 물 등 필수서비스를 누릴 권리,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고 생명을 지킬 권리를 되찾기 위해 WTO에 맞서서 투쟁한다. ‘도하개발의제’의 조속한 타결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성, 반민중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각 국의 각료들은 이러한 전 세계 민중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다.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개도국 의견그룹을 무력화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고삐를 당길 수는 있겠지만, ‘개발’을 보장하지 않는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다. 더구나 이토록 불평등한 무역 체계 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삶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 누그러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11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부산 아펙 정상회의, 그리고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에 맞서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WTO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도하개발의제 중단하라! 식량주권 파괴하는 농업협정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상품화하는 서비스협상 중단하라! 유전자조작식품 확산, 의약품 접근성 파괴하는 지적재산권 협정 중단하라! 2005년 6월 7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 향후 일정 * 「‘아펙(APEC)'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부산정책토론회 < 토론회의 의의 및 목표 > - 부산APEC회의의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아펙반대국민행동 본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 부산지역의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를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다. - 다양한 부문별 의제별 이해를 높이고, 제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들의 APEC반대의지를 모아낸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 6월 8일 오후7시 - 장소 : 부산일보 소강당 < 기조발제 > 1. 2005년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과 한국사회 ( 김성구 한신대 교수 ) 2. 아펙정상회의와 부산 ( 김석준 부산대 교수 /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 < 토론발제 > 토론 1 APEC과 전쟁 그리고 부시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자통위) 토론 2 APEC은 한국경제를 성장시키는가?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민주노총) 토론 3 APEC의 반환경성을 고발한다 (부산환경연합) 토론 4 APEC의 기만적 인권의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토론 5 APEC은 진정 여성을 지원하는가?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노암 촘스키 초청 반부시 강연회 : 8월 16, 17일 경 -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추진중. * 부산민중포럼 -부산APEC회의에 대항하는 민중포럼으로서 민중적 의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부문별 주제별 토론등을 진행하여 제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전세계 진보운동진영 및 저명인사 참여를 조직한다. -일시/장소 : 11월 16일 - 18일(가)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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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6월01일 17:5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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