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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다시한번 뜨거운 비정규투쟁으로 일어서자!! | ||||||||
| 비정규 투쟁주체 확장과 비정규 노동3권 쟁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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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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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입법 관련 정부·여당·재계 모두 개악의도 6월, 다시한번 뜨거운 비정규투쟁으로 일어서자!! 비정규법안 강행통과 의도에 입사비리로 노조운동에 대한 총공세까지 국가인권위 의견서가 발표되면서 정부·여당·재계의 비정규법 개악기도가 주춤하는 듯싶더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쪽은 재계인데, 이들은 5월17일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완화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 한 비정규법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부 또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의견서까지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강행통과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개악기도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총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아차 입사비리부터 시작하여 한국노총의 항만노조와 택시노련에 이어 5월부터는 현대차 입사비리로 정규직노조들을 잔뜩 움츠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노조간부들 중 일부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으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문제이나, 검찰의 칼끝은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강행통과를 위해 민주노조운동을 무너뜨리는 쪽에 겨누어져 있다. 결국 믿을 것은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뿐이다 예년과 달리 올해 투쟁에서 완연히 달라진 측면이 있다. ‘05년 투쟁의 포문도, 전국적 투쟁전선도 모두 비정규노조들의 투쟁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18일부터 시작된 하이닉스매그나칩 천막농성, 현대기아차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및 잔업거부투쟁이 벌써 150일째 진행되고 있으며, 3월18일부터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파업투쟁을 70여일 전개한 바 있다. 덤프연대노동자들이 5월1일부터 12일간 총파업을 벌이며 조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재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월12일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총력결의대회를 필두로, 14~17일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상경총력투쟁 등 다시 한 번 비정규노동자들이 6월투쟁의 포문을 열고 있다.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투쟁은 6월말 7월초로 총집중되어 전국투쟁전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현안투쟁과 입법쟁취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 화물연대·덤프연대·학습지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투쟁일 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입법쟁취투쟁과 한 몸이 되어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생존권도 기대할 수 없으며, 생존권보장을 위한 투쟁을 위해 노동3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사내하청·불법파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입법요구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입법쟁취가 정규직화투쟁의 결정적인 교두보가 되고, 반대로 한 사업장이라도 정규직화를 쟁취해낸다면 전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입법쟁취에 엄청난 정당성과 힘을 싣게 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뜨겁게 달궈 올릴 6월, 결국 믿을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힘뿐이다. 정부·재계·여당의 비정규법개악과 노조탄압에 맞서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쟁취와 입법쟁취의 한길로 나아가자! 2005년 6월 12일 민주노총 /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들이 ……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며 "특수형태 사업자들의 거래형태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절히 적용해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가 특수고용 노조들의 호된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이 황당한 ‘씨츄에이션’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노동자도 아닌 것이, 사용자도 아닌 것이? 이 땅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를 만들어 냈다. 형식적으로 '독립 자영업자'의 지위를 갖지만 실질적으론 특정 자본가에게 종속돼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러나 현실에선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말 그대로 특수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은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한 노동자이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고 개별 사용자와 단협까지 맺으면서 나름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경총 등은 ‘준근로자’니 ‘유사근로자’니 하며 끝까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더니 급기야 법원에서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사측과 맺은 단협을 노동자가 아니기에 단협을 맺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본가란 말인가? 그럼 한국은 자본가만 수백만에 달하는 자본가 천국이란 말인가? 자본의 노림수는 특수고용의 대량 양산 자본이 특수고용화를 추진한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지거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화 및 성과급 내지 수당제로 전환해서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하고 있다. 사업상 위험부담에 대해 노동자에게 전가함은 물론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일석삼조의 달콤한 매력이 넘치다 보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본이 아예 모든 비정규직을 특수고용화 시키겠다고 나서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이다! 사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본다면 현행 노동법 하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미 형성된 노사관계마저 부정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거듭하기에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노동부는 2000년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는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경제법적 보호나 단체결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부분적인 ‘보호’ 만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대부분은 자본가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노동자이다. 이들의 노무제공형태가 종래와 다르다고 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정부의 법 개정이 오히려 더 많은 특수고용형태를 양산해내는 ‘특수고용 확산법’이 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한다. 쓸데없는 ‘장난질’ 그만두고 즉각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아닌 특정 자본에 편입되어 노동하고 보수를 받는 실질적인 노사관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다시 한번 6월 노사정 특수고용특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거나 ‘준근로자’ 등의 꼼수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8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함성이 6월 작열하는 태양보다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짜르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이젠 직접 살인까지!! 김태환 지부장을 죽음으로 몬 것은 비정규양산과 탄압주범인 노무현 정권! 어제 또다시 천인공노할 참사가 벌어졌다. 파업 중에 있는 사조레미콘 소속 레미콘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회사 앞에서 회사 측과 대치중이던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파업 중 회사 측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레미콘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 것이다. 고 김태환지부장은 파업 파괴를 위해 사측이 고용한 대체투입 차량을 막다가 10여명의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파업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하다.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일요 휴무 실시 ▲운반단가 현실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도급계약서 철폐! 간단히 말해 "우리도 노동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자체를 거부하자 지난 8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파업투쟁에 사측은 또다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탄압, 탄압,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끝내 대체인력의 손을 빌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만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아온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화물연대, 덤프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노동3권 보장은커녕 '유사근로자'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깡그리 부정하려 하고 있다. 노동3권만 보장되었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공약만 이행했더라도 어제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또한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동부 역시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수수방관했으며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묵인방조해왔다. 더욱 경악할만한 일은 경찰들 10여명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김태환 지부장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죽이기' 특공대란 말인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어제의 참사로 고인이 된 김태환 지부장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태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물론이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쟁취되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제의 참사가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양산과 노조탄압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분명히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법적 무권리상태로 몰아넣은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노무현 정부는 고 김태환 지부장과 유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사조레미콘 대표이사, 충주경찰서장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 800만 비정규직이 죽어간다, 개악안 완전철회하고 권리보장입법 제정하라! 2005년 6월 15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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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6월14일 14:4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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