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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이 더 큰 비극을 부른다

이라크 점령 중단, 자이툰부대 철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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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테러와의 전쟁이 더 큰 비극을 부른다

1. 런던이 소위 테러공격을 받아 50여명이 죽고 700여명이 부상당한 사태는 미국이 앞장서고 각 나라들이 뒤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앞에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러한 폭력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시, 블레어,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국이 소리높여 이번 사태를 비인도적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대테러 전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정작 그들 스스로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근본원인의 제공자이며 대테러전쟁이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처사다.

2.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뒤이은 이라크 침공은 그들이 말하는 테러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폭력과 증오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유례없는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 민주주의 파괴가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컸으나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인 침공과 각종 대테러 조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미국은 내적으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애국자법을 시행했고 이를 본떠서 영국 등 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테러방지법이 추진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운동진영은 이를 ‘국정원 권한강화법’, ‘제2의 국가보안법’등으로 비판하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3.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이는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대테러전쟁과 국가폭력이 작금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계를 불안과 위협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세계3위 이라크파병국인 노무현정부도 대테러 ‘경보’조치를 내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영국이 물샐틈 없는 테러경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자이툰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폭력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대테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10만명의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이라크 점령을 끝내고 모든 점령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파병연장 추진을 그만두고 자이툰부대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민중들의 바램이고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2005. 7. 8 사회진보연대

대테러 대책이 아니라 짜이툰 부대 철군을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단 만이 저항세력의 보복전쟁 매듭할 것

참세상

7일 아침,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심장, 런던이 마비되었다. 1863년 개통돼 '튜브(Tube)'로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런던의 지하철망, 총 연장 400㎞에 274개 정차역이 올스톱 되었다. 런던 외곽에서 런던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구도 봉쇄되었다. 폭발은 금융중심가인 리버풀스트리트 지하철역, 교통경찰청 인근, 알드게이트이스트역, 엣지웨어로드, 킹스크로스, 타비스톡 광장 등으로 왕궁과 총리관저가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일어났고 현재까지 많게는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레이글스에서는 G8이 열리는 중이었다. 현지 언론들은 대규모 시위대가 G8 회담장 근처까지 접근하자 영국 경찰이 런던 등 전국의 정예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모인 반세계화 활동가들과 영국 시민들은 '아프리카 빈곤 추방'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연일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2일 글렌이글스에서 약65㎞ 가량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는 20만여 명이 모여 아프리카 부채 탕감 등을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막기 위해 모인 경찰병력으로 G8 회담장 주변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그 대신 하루 전 올림픽 유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런던은 경계태세가 약화된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런던 폭발을 주도한 세력은 현재까지 '유럽 알 카에다 비밀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알카에다는 웹싸이트를 통해 "이번 폭발을 자신들이 주도했으며, 영국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전쟁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보복은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11월 케냐 몸바사, 2003년 5월 사우디 리야드,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1월 사우디 리야드, 11월 터키 이스탄불, 2004년 이라크 바그다드, 3월 스페인 열차 동시다발 등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번 런던 폭발은 9.11에 버금가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다시 수많은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런던 폭발 소식이 전해지자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 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테러리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테러리즘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도 "테러와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9.11 폭발 이후에도 반제국주의 세력의 보복은 끊이지 않았고, 이번 런던 폭발은 G8이 개최되는 나라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8 정상들은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 빈곤 문제 등을 뒤로 미루고 '테러와의 전쟁'을 다시 화두로 꺼내며 국제적인 대테러전쟁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제국주의 저항세력들을 응징하거나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9.11 테러 이후 국제적인 공안정국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들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의 보복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비극의 행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런던 폭발이 있은 직후 G8을 포함한 제국주의 주요 국가들의 즉각적인 비상 조치는 우려를 더한다. G8 회의에 참석중인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실에 위기관리센터를, 외무성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고,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반테러 경계수위를 두 번째로 높은 '레드(적색)'로 올렸다. 미국도 즉각 대테러 경계령을, 이탈리아도 경계 수위를 '옐로(노랑)'으로 바꾸었다.

한국 역시 부산하게 대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자이툰부대에 두 번째로 강력한 테러 징후 대비태세인 '레드' 상태 유지를 지시하고, 일체의 영외활동을 금지하였다. 오늘 오전 10시 국가정보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주관으로 NSC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국장급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실무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 참가하는 기관의 수장들은 위험한 인물이 많은데, 유임된 윤광웅 국방장관은 그동안 이라크 파병을 진두지휘해왔고, 새로 자리잡은 김승규 국정원장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미루어짐작컨대, 런던 폭발 사건 이후 예고되는 국제 공안정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림을 내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 앞서 오늘 오전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듯 한국은 제국주의 전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동맹국으로,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의 표적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대테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방침을 갖는 이상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작년 김선일 씨 죽음은 그 시작이었으며,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의 '전문'은 그런 우려를 증폭시킨다. 작년 김선일 씨 죽음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때 노무현정권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언급하며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런던 폭발이 일어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국은 한국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보복할 것이라는 저항세력의 경고를 작년에만 일곱 차례 이상 받은 바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다고 해서 저항세력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을 선언하거나 '테러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계속 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정권은 이라크 파병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시급히 이라크에 파병한 짜이툰 부대 철군을 비롯한 평화적 조치를 논해야 한다. 그것이 반제국주의 저항세력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안심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2005년07월14일 22: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