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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협정(GATS)와 서비스 사유화에 맞선 국제 투쟁의 날 호소문 | ||||||||
| 2005년 12월 14일; 홍콩 WTO 각료회의 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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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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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적으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 2005년 12월 14일을 ‘서비스협정 반대 투쟁의 날’로 지정하고 사회공공성 사수와 공공서비스 사유화․시장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자는 제안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 외채탕감과 사유화 반대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인 ‘주빌리사우스-아태지역’은 이런 제안이 실질적인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협정(GATS)과 서비스 사유화에 맞선 국제 투쟁의 날 투쟁호소문”을 발의하여 국제적 연명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민중운동이 12월 WTO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12월 14일을 명실상부한 “서비스협정 투쟁의 날”로, 그리고 명실상부한 국제적 투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투쟁호소문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를 대비해 홍콩 현지에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홍콩민중동맹(HKPA)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투쟁주간을 설정하여 집회 및 각종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콩 당국에서 집회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바, “집회 장소 쟁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 호소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단 파견을 여러 단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콩민중동맹에 연대를 보내고, 실질적인 집회 장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연명을 원하는 단체는 △ 두 성명서에 모두 연명할 것인지의 여부 △ 영문 명의 △ 정해진 영문 명의가 없을 경우 한글 명의를 국민행동 사무처 이메일 kopa@jinbo.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TO반대국민행동> 서비스협정(GATS)와 서비스 사유화에 맞선 국제 투쟁의 날 호소문 2005년 12월 14일; 홍콩 WTO 각료회의 주간 WTO로부터 서비스를 제외하라! WTO는 서비스로부터 손을 떼라! 2005년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향하는 이 시기, 무역협상가들은 새로운 도하개발의제 협상라운드의 핵심 중 하나로서 “성공적인” 서비스협정GATS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막대한 압력을 정부들로부터 받고 있다. WTO를 주도하는 자들은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협정은 포괄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국가 정책에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장개방을 더욱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WTO 일반이사회가 추진한 2004년 7월 기본골격이 인적 및 재화 서비스 시장에 초국적 기업이 보다 큰몫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자유화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WTO 주도자들이 무역자유화 조치와 절차에 대한 대중적 감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부유한 북반구 정부들이 WTO 서비스협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WTO가 시장개방을 강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강력한 추동력과 함께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IMF와 세계은행은 소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남반구에 자유화, 탈규제화와 사유화의 조건부 대부를 강제했고, 이런 정책은 “개발도상” 국가 모든 사람과 경제 전반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들은 물, 전력,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탈규제화하고 사유화하도록 강제받고 있으며, 수백만명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박탈해가고 있다.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여성과 어린이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기반한 또 한 층의 강제와 통제가 WTO 서비스협정을 통해 부과되고 제도화 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관련 무역과 투자를 더욱 개방하려 하는 것은 남반구 민중에게 더욱 큰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비스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WTO와 서비스협정에 대한 국제적이고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6차 홍콩 각료회의와 관련, 우리는 사회운동, 민중조직, 비정부기구들이 서비스협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12월 14일을 ‘서비스협정과 서비스 사유화에 저항하는 국제 투쟁의 날’로 지정할 것을 호소한다. [별첨 2] 호소문: 정부는 민중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라! 홍콩민중동맹(HKPA)은 30여 개 국내 및 지역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WTO 및 무역 기구가 시민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는 도널드 창 행정장관이 WTO 6차 각료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지지 지원 할 것을 요청한다. 이번 12월 회의는 공식 대표단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과 사적기업과 결탁해 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도널드 창 장관이 공정성을 견지하고 시민 사회의 권리를 존중하여 오는 12월 홍콩에 모여 들 10,000여명의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의 견해를 표현할 공간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빅토리아 공원 및 홍콩 컨벤션 센터 주변을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홍콩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지만, 홍콩민중동맹 회원 단체 및 우리의 국제적인 파트너들은 6차 각료회의와 관련한 목표를 향해 단결하고 있다. 비-폭력 비-탄압의 원칙 우리는 현재의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발언하기를 원할 뿐이다. 시위에 관한 폭력성을 부각하는 뉴스 보도는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또한 불공정한 것이다. 우리는 WTO 반대 시위의 비-폭력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홍콩민중동맹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우리의 대안을 표현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우리는 지난 2월에 열린 국제 회의 기간 동안 비폭력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고, 이 회의에 참가한 130개 국제/지역 조직이 이를 확인했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탄압 위협이 시민 사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 도시로서의 홍콩의 이미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동시에, 우리는 홍콩, 특히 언론이 자유무역의 결과, 특히 개도국 민중의 고통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대중적 의견수렴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한다. 홍콩 행정특구 정부는 무역협상을 대중적인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WTO에 제출하는 양허안과 양허요청안은 완성된 후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결정은 관련 산업 노동자(공무원 및 비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용자,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중들은 정보 및 정책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협정에 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중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는 훼손당한다. WTO가 홍콩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서명한 협정들, 즉 정부조달,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이 고용, 생존, 풀뿌리 단체, 사회복지 및 여타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대중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홍콩 행정특구 정부는 환경 및 위생의 영역을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국제적 경쟁에 내몰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중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시하는 단적인 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을 보장하라. 홍콩은 세계 도시이며 홍콩행정특구 정부는 민중의 결사의 자유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12월 6차 각료회의 동안 홍콩에 올 세계 시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창 장관이 WTO 6차 각료회의 기간동안 진행될 민중들의 행동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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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7월22일 21:2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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