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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

8월 말 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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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금속연맹, 26일 파업

금속산업연맹이 정치총파업을 선언했다. 연맹은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현대·기아·쌍용·GM대우·하이스코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지회)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8월 26일 6시간 정치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연맹 전재환 위원장은 "직장폐쇄와 집단해고 등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치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26일 10시부터 6시간 총파업 돌입 ▲전국 11개 지역 노동부 규탄집회 ▲31일 8개 사업장 비정규직 1만명 파업 전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만명 집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연맹은 현장에서 격화되고 있는 노사대립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울분을 씻어주기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노조 인정, 노동3권 보장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6대 해법을 제시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박정훈 지회장은 상상을 뛰어넘는 자본의 탄압 사례를 발표하면서 "조합원이 많은 곳은 아예 업체를 폐업해버리고, 조합원이 적은 곳은 징계해고를 자행해 아예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파업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노조(지회)와 금속노조 등 정규직 10만명과 비정규직 1만명 등 총 11만명이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금속연맹 홈페이지)

8월말 일대결전을 향해 치닫는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 노조말살책동 분쇄!” 민주노조 명운 걸린 05년 투쟁

“불법파견 철폐” “노조말살책동 분쇄”를 핵심 요구로 하는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침내 8월말 일대결전을 향해 거세게 치닫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민주노조 존립 좌우할 ‘운명의 2005년 투쟁’

1월 중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2005년 투쟁은 사측의 유례없는 백화점식 노동탄압에 맞서며 지난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차 자본의 공격적인 태도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왔다. 사측은 강도 높은 탄압을 비정규직은 물론이요 정규직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온갖 명목의 술자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셀 수 없는 홍보물들을 뿌려대면서 공공연히 ‘무분규 원년’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는 전혀 생각이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과 현장장악을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노동조합이 노사상생의 신노선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현대중공업이 너무나 부러웠던지, 이참에 노동조합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서슴없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2005년 투쟁은 현대자동차에서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운명적인 투쟁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사측의 백화점식 무차별 탄압,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대

1월부터 전개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현대차 사측의 탄압은 널리 알려져 있다. 89명 해고와 116명 고소고발, 안기호 위원장 납치 연행, 농성장 단전단수, 손해배상·가압류 제소, 집회시위금지·퇴거단행·엄무방해금지·출입금지 가처분, 거듭된 경비들의 폭력 등 그야말로 백화점식 탄압이 비정규직 투쟁에 퍼부어졌다.
그러나 가공할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의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의 연대로 사태가 계속 확산되어 나가자, 사측의 무차별적 탄압은 정규직으로 확대되었다.
정규직에 대한 사측의 탄압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에서부터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1월 투쟁에 연대했던 활동가들을 고소고발 하고 그 중 강병태 소위원을 3월초 해고했다. 5공장 농성단에 합류했던 윤성근 전 위원장에게는 3월말 경비들의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졌다. 6월에는 비정규직노조 집단가입 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선 노동조합 교육위원들을 고소고발 하였다.
그런데 잇따른 사측의 탄압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정규직에 대해서도 사측이 무차별적인 탄압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산재사고 긴급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라인을 중단시킨 5공장의 대의원·소위원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손해배상 제소로 임금의 50%를 가압류하였으며, 고소고발로 그 중 조정모·권혁문 대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수배)되게 만들었다.
지난 2월 노동조합 간부의 아산공장 출입이 제지당하자 항의한 것을 고소고발 하여 최근 임병우 조직3부장이 전격 구속되도록 만들어, 탄압의 칼날을 노동조합 집행부에까지 직접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휴가 기간 3공장에서는 관리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파업 등 라인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무력화 목표로 치밀한 공격 - 직접 탄압에서 선전·조직화까지

정규직에 대한 사측의 공격적 태도는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 탄압을 넘어, <함께 가는 길> 등을 통하여 사측의 논리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선전 작업, 밤마다 삼산동의 유흥가를 가득 메운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온갖 명목의 술자리들을 조직하여 ‘무분규를 위하여’ 외치게 하는 대대적인 조직화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공동으로 요구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7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거부한 것은 물론이요,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 교섭 또한 16차에 이르도록 개악안만 제시하고 노조측 요구안이 무리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지금 현대차 사측의 정규직에 대한 대응 기조를 분석해 보면, 통상적인 임단협 대응 수준을 넘어 ‘무분규 원년’을 관철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무분규 원년’의 포위망을 뚫고 파업투쟁에 나설 경우, 정권·사법기관·보수언론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무력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성투쟁 확대되며 현장투쟁 활성화 ― 전화위복 될 수도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를 철저히 불인정하고 정규직 노조를 결정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는 현대차 사측의 의도대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농성투쟁 7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가 2천명(아산·전주를 포함하여 3천명)의 조합원을 조직한 가운데 전열을 정비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노조말살책동을 분쇄하겠다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현장투쟁이 천막농성 확대 등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정문 안과 밖, 5공장에는 9개의 천막과 농성장이 투쟁 거점으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사진 참조)
정문 안쪽 본관 앞에는 강병태 해고자(3/8), 비정규직 해고자(3/8), 윤성근 전 위원장(4/6), 현장투(7/22), 5공장 대의원회(8/11), 민노회(8/11) 등 6개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정문 바깥쪽 육교 밑에는 대덕사지회(7/12) 천막이 있다. 5공장에는 비정규직의 탈의실 농성장(1/18)과 공동소위원회 천막(8/11)이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사측의 공격적 태도는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발한 현장투쟁을 만들어 내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은 임단협 파업,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철폐’ 파업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욱)은 8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23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가 완료되고 나면 임단협 파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금속연맹(위원장 전재환)이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8월 26일 ‘6시간 정치파업’과 31일 ‘울산집결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상록)·아산하청지회(지회장 홍영교)·전주하청지회(지회장 김형우) 등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3주체는 8월말 동시에 파업투쟁에 돌입함으로써 금속연맹의 집중투쟁 일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8월말 정규직의 임단협 파업과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철폐’ 파업이 어우러지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조에 오를 예정인 것이다.

현대차의 8월말 대격돌은 전체 민주노조운동 흐름에도 큰 영향

8월말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만큼 이를 꺾어버리려는 사측의 탄압 또한 매우 맹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한 정권·사법기관·언론의 총체적인 합동작전이 뒤따를 것이다.
강력한 정규직 노동조합에 덧붙여 비정규직 또한 대중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본의 대공세를 뚫고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는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노사협력의 신노선을 공공연하게 주창하고 상당수 노동조합들이 힘을 잃고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현대자동차에서마저 민주노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전반은 매우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거대권력 현대차 자본마저 손을 든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세력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며, 자신감을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교차파업 등 공동투쟁 해야 승리할 수 있다

8월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향해 쏟아질 자본·정권·사법기관·보수언론 등의 입체적인 공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기세를 제압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며 가공할 수준의 십자포화를 날릴 것이다.
저들의 십자포화를 뚫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정규직의 임단협 파업과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철폐’ 파업을 교차파업 등으로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투쟁의 주체로 일어설 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훨씬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과 적극 결합된 정규직의 임단협 투쟁은 이전과 달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무력화하며 오히려 광범한 노동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면서 강력한 지원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다수의 과감한 결단과 투쟁 있어야 공동투쟁도 가능

8월말 일대결전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의 주체로 서겠다는 명확한 결단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비정규직의 다수가 스스로 투쟁하지 않고서 정규직의 투쟁에 얹혀 떡고물만 챙기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비정규직의 투쟁이 거세게 터져 나오지 않는 조건에서 정규직만이 투쟁하게 된다면, 그런 투쟁으로는 비정규직의 문제는커녕 정규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저임금, 고강도노동,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조건에서 이번 투쟁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노조 설립 이래 지난 2년여 간의 전진이 결정적인 결실을 맺느냐, 극도의 열악한 처지로 다시 전락하느냐가 이번 투쟁에 달려 있는 것이다.

8월말 현대차 투쟁에 시선 집중 ― 희망인가? 좌절인가?

8월말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어 갈 투쟁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과감한 결단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적극적 연대로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 또다른 패배와 좌절이 우리를 시험할 것인가?
역사적 순간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출처 : 울산노동자신문)

8월25일!
역사는 이날을 불법파견 철폐 원년으로 기록하리라!

8월25일, 울산과 아산·전주비정규직노조가
한날한시에 똑같이 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이미 울산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 동지들도 8월25일 같은 시간에 파업투쟁으로 떨쳐일어설 것이며, 앞으로 울산·아산·전주는 한몸이 되어 8월말9월초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혼자 앞장서 가는 길은 두렵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아산·전주 비정규직 동지들과 같이 가는 파업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8월31일에는 아산·전주 동지들이 모두 울산으로 집결할 것입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공장에 집결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해방의 노래를 부릅시다! 저 더러운 현대 자본에게 비정규직투쟁의 매서운 주먹을 날려줍시다!

이번 투쟁의 모든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비정규직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질 것입니다!

쟁대위는 어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이 투쟁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현대 자본은 고소고발·손배가압류·해고구속협박 등 온갖 탄압을 해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반드시 모든 탄압을 원상회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쟁대위는 이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기에 사측이 자행하는 탄압에 전혀 두려움없이 대처해갈 것입니다.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불법을 저질러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노무현 정부조차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불법에 맞서 정당한 파업을 하는데 우리의 투쟁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법!
동지들의 흔들림없는 파업투쟁결의가 필요합니다!

쟁대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아무에게나 미소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결단을 내린 자만이 승리를 쟁취하는 법입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쟁대위 파업지침에 따라 결단을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기에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관건은 바로 1만 비정규직 동지들의 결단입니다. 1천명의 동지들이 결단하면 1천명이 정규직화를 거머쥘 것이요, 1만명의 동지들이 파업으로 나선다면 1만명 전원 정규직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정규직의 고통과 설움을 당해야 합니다.

자, 동지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신념은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바로 옆의 정규직 동지들도 함께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결단한다면 전국의 노동자들이 울산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8월25일 파업투쟁!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김상록

정규직 동지들께 드리는 글

-노동자는 하나라고, 스스로 나서 보라고 격려해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동지 여러분, 벌써 저희 비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차별 철폐를 외치며 투쟁을 한지 농성 투쟁만 200일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처음 파업 시작 할 때에는 솔직히 노동운동이 뭔지 투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단지 나라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 회사가 고쳐야 되는데 힘없는 우리가 아무리 구호로서 외쳐 봐도 메아리로 돌아올 뿐 전혀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연하게 시작된 1월 파업투쟁!
그러나 사측은 대대적인 알바,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파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여 정말 어렵게 파업을 시작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동지들이 참여해서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었던 비정규직만으로 라인을 정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빨리 끝나겠구나” “라인이 섰는데 협상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측에서는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저희들의 공정에 투입시켜 라인을 가동시켰습니다.

참 그때 이제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 정규직 동지들이 좀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거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마음들이 강했고,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둘 알아가면서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이대로 주저앉고 내려가면 결국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측에서는 부모, 친척, 친구들을 동원해서 파업대호를 흩어지게 하기위해 마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사측의 추잡한 속셈에 분노만 더 쌓였을 뿐 이였습니다. 그 이후 사측의 탄압은 날로 늘어났고 폭력탄압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고소고발과 단전단수ㆍ납치연행ㆍ출입금지가처분 손배ㆍ가압류 등 백화점식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해왔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 떠나는 동지들도 있었지만
모두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역경 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힘들어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00일이 넘는 투쟁 속에서 생활고의 어려움으로 동지들을 떠나보낼 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사측은 남아도는 돈으로 이것저것 해볼 거 안 해 볼 거 다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우리 노동자는 먹고살 돈이 없어 분노를 뒤로하고 일당직 노가다를 하기위해 농성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동지들은 떠나간 동지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투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동지들의 도움과 함께 집단가입을 통해 2천여 동지들이 용기를 내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저희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철폐를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목요일) 비정규직노조 독자 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악랄한 노동탄압을 박살내기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통해 정규직 동지들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용기 내어 시작된 저희 투쟁이 저희만 잘 먹고 잘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과 정말 어렵게 용기 내어 노조에 가입되어 이제 파업을 시작하는 주위 비정규직 동생들이 사측의 탄압에 흔들리지 않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노동자의 의리와 양심으로 함께 투쟁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처음 저희 파업이 그랬듯이 이번 파업에서도 사측은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당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투입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불·파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측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저희들의 공정에 투입시키는 것은 단지 저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정규직 동지들 또한 노조의 힘이 약해진다면 사측은 얼마든지 같은 수법을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투입 시 함께 이들을 몰아내어 파업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일전 4공장에서 정규직 소위원 동지가 사측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만 힘없어서 맞기만 하나 했지만 이제는 정규직 동지들에게까지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측 관리자들을 보며 이 투쟁 같이 힘 합쳐서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투쟁 져서도 안 되지만 질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닌 살로 와 닿는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 이 기회를 통해 함께 이루어 더 강력한 노동자의 힘을 만들어 사측의 탄압에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길을 위해 작지만 큰 열정으로 한발 먼저 내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공장 파업농성자 서종호 조합원>

2005년08월24일 23: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