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구)주요이슈 :: 쌀협상 국회비준 중단해야 - 9월 10일, 이경해열사 2주기 민중결의대회

쌀협상 국회비준 중단해야

9월 10일, 이경해열사 2주기 민중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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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저지를 엄중히 선언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준안 상정 저지를 엄중히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오늘 상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실패한 쌀협상에 대한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석전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상정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이면합의를 비롯한 협상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가 지난 8월 17일 내놓은 보완대책이라는 것이 기존 대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농업계의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는 이면합의 파문까지 야기하며 논란이 된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쌀 뿐만 아니라 타품목에 대해서도 개방을 약속해놓고 쌀 이외 품목의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문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가 신의의 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본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2005년 12월 DDA협상결과를 보고 비준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므로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올 12월 예정된 WTO 각료회의(홍콩, 12.13~18)의 DDA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농업에도 훨씬 유리해지는데, 지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지난해 쌀협상결과의 독소조항 때문에 DDA협상의 유리한 결과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회비준안 통외통위 상정을 저지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 비준안 처리에 앞서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라.

- 쌀협상과 연계된 이면합의 등 모든 양자합의결과 원문을 국회에 제출하라.

-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의견서 제출 이후 통외통위 논의를 시작하라.

- 12월 DDA협상 이후 국익을 고려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하라.

지금 농민들은 허울 좋은 몇 가지 대책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를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60대 이상이 60%가 넘은 농촌 현실은 특단의 대책없이 도저히 회생불가능할진대 이제 한국농업의 마지막 기둥인 쌀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350만 농민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쌀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농업계와의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것과 WTO DDA협상결과 이후에 비준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9. 5

"쌀협상 비준안 상정은 식량주권 팔아먹는 행위"

9.10대회 추진위, "비준안 상정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화답할 것"

쌀협상 비준안 상정시 재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 반대,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 추진위원회'(9.10대회 추진위)의 제시민사회단체는 통외통위 전체회의 직전인 오전 9시 반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월 5일 국회 통외통위의 쌀 협상 비준안 상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가톨릭농민회 정기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농 문경식 의장은 "정부는 굴욕적 쌀협상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까지 동원해 로비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상정안 강행시 9월 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5만 이상의 농민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350만 농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농민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쌀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식량주권의 문제로써 노동자도 함께 할 것"이라고 연대발언을 했다.

전여농 윤금순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 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0일과 11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화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농협노조 대표단 20여명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농협노조 선재식 위원장은 "우리쌀 지키기 문제는 농협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회비준 일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중국과의 이면합의로 마늘, 양파 경작 농민들이 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쌀 문제는 절대적인 것으로써 비준안 통과시 민중몰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히고, "국가이익을 민중이익이 아닌 기득권의 이익으로 착각하는 소수 집권세력과 자본가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아이의 어머니기이고 하다"고 밝힌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다른 제도는 잘 베껴 오면서,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선진국의 제도는 왜 안 베껴오냐"고 주장하고,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2-30대가 됐을 때, 비만, 아토피 등 엄청난 질병으로 인한 사회비용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이익 운운하며 비준안 통과를 강행하는 국민기만 행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가 늙어 죽기 전에 국민 모두가 땅거지가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의원들은 반드시 민중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7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농민회 회원 20여명은 국민은행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통외통위 전체회의 전,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비준안 상정 저지 선언문'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합의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에서도 "쌀협상 국회비준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쌀협상 비준안(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은 오전 10시부터 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 여부가 결정되며, 부결시 12일 다시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2005년09월06일 18: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