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보연대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덤프연대는 파업중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
기사인쇄
사회진보연대 
10월 16일(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선언문



오늘날 무려 820만에 달하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억압과 착취에 고통당하고 있다.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해야 했으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박탈당해왔다. 노동자는 하나임에도 정권과 자본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와 분할통치에 당하며 생존권적 투쟁마저 짓밟혔다.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들은 2003년 이용석 열사, 2004년 박일수 열사의 목숨 건 저항을 겪으며 “지역과 업종, 고용형태를 떠나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자각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체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해왔다.

특히 비정규직 확대양산과 차별온존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에 맞서 구속을 각오한 선도적 투쟁을 벌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의 최선두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직접고용, 일반노조, 이주노조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으로 단결하여 정부 개악안 저지와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지난 1년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전국적 투쟁전선을 사수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려는 정신은 심각하게 퇴행하여 대중운동 자체가 사업장․고용형태 등 갖가지 울타리 속에 갇힌 채 분열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산별연맹을 넘어 산별노조 건설이 대세로 되는 시대지만, 민주노조운동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던 80년대 후반 대중적으로 실현되었던 계급적 연대의 수준은 흘러간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기아․현대자동차 노조 일부 타락한 간부들의 취업비리와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이 겹쳐져,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난파선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정신이 심각하게 후퇴한 현실의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은 심각한 고립과 박탈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고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각개격파 당해야 했다.

그러나 처절하게 싸우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을 갖고 있었던 지난 5년여 동안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은 최근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다. 5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3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6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굴욕과 굴종의 삶을 거부하며 당당한 노동자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준비위원회 투쟁의 성과를 모아, 비정규직노동열사들의 투혼이 서려있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깃발을 82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높이 세운다.

끊임없는 탄압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부딪히며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노조의 깃발, 열사들의 투혼이 서려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해선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자신을 내던지며 지켜내고자 했던 이름인가! 그것은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이며! 실천이며 투쟁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정규직철폐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은 험난하고 고된 길임을 지난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의 경험은 생생히 보여줬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기에 굳건히 전진할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수많은 열사를 가슴에 묻고 분할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한 비정규직노조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체이다. 물론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늘’은 보잘것없다. 참가조직의 규모와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집행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각급 비정규직노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을 진두지휘할 능력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며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운동의 현주소와 같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과 같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각종 비리와 퇴행으로 얼룩진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비리와 퇴행을 열사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운동’이며 우리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범’을 창출할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가진 실력만큼 솔직히 발언할 것이고, 발언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첫 출발은 작지만 820만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땀흘려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지역, 업종, 고용형태, 소속 연맹은 모두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조들의 구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씨앗’이 되고자 한다!

2005년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덤프 차량 2,700대 서울로 이동 중
-전국의 주요 관급공사 현장 가동 중단
-덤프연대,‘유가 보조 지급, 도로법 개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등’ 요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아래부터는 ‘덤프연대’) 조합원 6,000여명이 10월 13일 0시부터 2차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오전 8시 현재, 총파업 참가 규모는 광주전남 및 전북 일부지역을 뺀, 조합원 6,000명과 비조합원의 동조 파업까지 더해 4만 1천대다. 또한 아침 7시부터 덤프 차량 2,300대가 서울 집중 총파업 투쟁을 위해 개인 차량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덤프연대의 합법적인 총파업투쟁을 위한 서울 집결을 경찰 병력으로 막고 있다.

덤프연대는 10월 11일 2차 총파업투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적 책임자 처벌하는)도로법 입법 쟁취, (화물차 지급 방식의)유류세 보조금 쟁취, (공급과잉 해결 위한)수급조절위원회 마련, 사용자단체와의 중앙 단체교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10월 13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덤프연대는 지난 5월의 1차 총파업투쟁처럼 정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용자단체에게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저들은 덤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들은 체 만 체 해왔다.

이 땅의 5만 덤프노동자는 치솟는 유가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체불임금, 덤프노동자만 처벌받는 일방적인 과적 단속 등의 불합리한 법 제도로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1/4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덤프연대는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덤프연대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이 함께 하는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덤프연대 총파업 현황※

①주요 관급 공사
-지하철 현장
서울동부:가락동 지하철 현장/강남역 교보생명 네거리 지하철 현장

-공공 발주 공사 현장
서울서북:외곽순환도로 1공정 1공구(코오롱원당)/외곽순환도로 1공정 2공구(대우)/외곽순환도로 1공정 3공구(현대,대림)/외곽순환도로 1공정 4공구(LG)
서울동부:하남시 서하남~고골 도로공사 현장
인천: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 현장/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굴포천 경수로 공사 현장
울산: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경산 신도시 공사 현장(80%)
충남:천안 4공단 조성공사 현장
강원영서:춘천 (현대산업개발)남산면고속도로공사현장/화천 강원도개발공사(유성건설)현장/춘천 소양강댐여수로공사(삼성물산)현장/춘천 (대양건설)주공택지개발공사현장
경남:한국도로공사밀양~대구간고속도로공사현장/마산항 가포매립지공사현장/마창대교건설현장/마산~창원간(현대건설)인접접속도로구간공사현장
대전:가오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②지역별 현황 종합(2005년 10월 13일 8시 20분 기준)
서울서북-송추 현대삼표 현장/일산 SK-MBC 현장/상암동 풍림 현장/외곽순환도로 1공정 1공구(코오롱원당)/외곽순환도로 1공정 2공구(대우)/외곽순환도로 1공정 3공구(현대,대림)/외곽순환도로 1공정 4공구(LG)

서울동부-잠실 2단지 재건축 현장/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암사동 강동아파트 재건축현장/성동 대우현장/천호동 대우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오금동 한라아파트 재건축현장/가락동 지하철현장/강남역 네거리 삼성건설 현장/강남역 교보생명 네거리 지하철 현장/송파구 장지지구 인본건설 현장/하남시 서하남~고골 도로공사 현장/성내동 공영주차장 터파기 현장/역삼1동 문화회관 현장/대치동 현대건설 현장/백석 공영 반입 반출 금지/우성산업개발 반입 반출 금지

인천-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 현장/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굴포천 경수로 공사 현장

울산-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경산 신도시 공사 현장(80%)/울산 석산(골재장)

충남-천안 청당동블루밍아파트 건설현장/천안 4공단 조성공사 현장/아산 삼대양현장(도로공사)/아산석산(대영개발)

강원-춘천 (현대산업개발)남산면고속도로공사현장/화천 강원도개발공사(유성건설)현장/춘천 소양강댐여수로공사(삼성물산)현장/춘천 (대양건설)주공택지개발공사현장/원주 현대성우리조트공사현장

경남-창원 시티세븐(GS건설)공사현장/마산 315회관 건립공사현장/한국도로공사밀양~대구간고속도로공사현장/마산항 가포매립지공사현장/마창대교건설현장/마산~창원간(현대건설)인접접속도로구간공사현장

대전-홍도동 신동아 아파트/대금환경(폐기물업체)/금성백조7,8블럭~구즉/계룡시 대림산업 현장/한화 테크노벨리 현장/가오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6. 2차 총파업투쟁 주요 일정
-2005년 10월 13일 0시:2차 총파업투쟁 돌입(지역별 총파업 출정식 및 서울집중투쟁 시작)/14시 국회 앞 총파업 출정식/출정식 뒤 열린우리당 당사(서울 영등포)까지 행진
-2005년 10월 14일:오전-과천 정부 청사 앞 집회/오후-대한전문건설협회 앞 집회(서울 신대방2동)
-2005년 10월 15일:오전-대한건설협회 앞 집회(서울 논현동)
-2005년 10월 16일:13시-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의 출범식(장소:서울 대학로)
14시 30분-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장소:서울 대학로/집회 뒤 광화문까지 행진)


기아차비정규파업에 전문용역깡패 투입으로 현장 아수라장!
GM대우차비정규파업에 원청관리자들이 현장을 수용소로 만들어!

용역깡패가 날뛰며 비정규노조 파업파괴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무현과 자본이 꿈꾸는 세상이다!

9월 28일 주야 6시간 파업으로 단체협약 체결,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탄압 중단을 내걸고 힘차게 투쟁에 나선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파업현장에, 70~80년대에도 볼 수 없었던 전문용역깡패들이 현장에 난입하여 원하청 노동자들을 짓밟고 생산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주간조 6시간 파업 당시부터 남색반팔상의에 까만바지로 복장을 통일하여 전경들이 쓰는 방패와 보호장구까지 겸비한 용역깡패들이 버스 3대로 현장에 투입되어 긴장이 감돌았으나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용역투입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강도질하듯 기아 원청의 사주를 받은 용역깡패들은 야음을 틈타 밤11시경 조립 1,2라인에 전격 투입되어 조합원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극악한 폭력만행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던 원하청 노동자 60여명이 코뼈골절 등 크고작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파업투쟁에 나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정규직 조합원들도 격분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새벽 늦게까지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1천여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에 놀란 용역깡패들이 도주하며 남기고간 물품에는 방패, 보호장구 뿐 아니라 카메라, 용역투입 장부, 화이바, 진압복 등을 넘어 가스총까지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아비정규지회 동지들의 파업에 정규직 조합원들까지 동참하여 화성공장 본관로비를 비정규조합원들이 점거한 상황이며 극악한 폭력만행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오늘 주야간 전면파업을 선포한 상태이다. 본관 밖에는 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엄호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투쟁을 앞장서 지원하던 노동해방선봉대와 현장공투 소속 정규직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헌신적 연대로 많은 동지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이나, "기아차 민주노조역사상 용역깡패의 침탈은 최초이며 너무나도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라며 끝까지 파업현장을 사수할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화성공장에서만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28일 주야 4시간 파업으로 폐업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을 벌인 GM대우차창원비정규지회가 오늘은 수위를 높여 8시간 전면파업으로 나서자, 원청 관리자들은 합법적인 파업과 현장순회를 가로막기 위해 각 부서 문을 걸어잠그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각 문마다 관리자들이 떼로 몰려 물리력으로 현장진입을 가로막았으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힘차게 저지선을 뚫고 현장순회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그때마다 향후 고소고발을 대비한듯한 사진채증에 원청 관리자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탄압을 자행했다.

이미 지난 8월말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에 원청 관리자와 경비대들이 집단폭행과 강제납치체포를 하는 등 사내하청 비정규투쟁에 원청이 직접 개입하여 파업을 분쇄하는 극악한 만행이 벌어진 바 있다. 집단폭행과 노조탄압은 그저 비정규직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활동가들도 겨냥했으며, 자본의 최종 목표는 원하청노조 모두를 분쇄하는 것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투쟁이 화성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더욱 드세게 밀고 올라오자 이제 용역깡패집단까지 사주하여 파업파괴에 나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것도 비정규직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던 원청 자본의 손에 의해서!! 또한 탄압의 칼끝은 비정규직만을 향한 것이 아니며 함께 생산현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원하청 노동자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오후 2시 비상대의원대회를 화성공장에서 열 예정이며, 소하리와 광주공장 및 판매, 정비지부 소속 대의원들이 화성공장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투쟁을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원하청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을 현대자본이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기에 이 싸움을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밀어올리는 역사적 과제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손에 달렸다!

또한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한번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GM대우차, 기아차, 현대차 비정규직 공동투쟁 및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전체 전선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미 27일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파업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다음주중 간부파업, 부분파업을 포함한 공동파업전술을 채택하고 화성공장 집결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떨쳐일어설 때이다. 지금이 아니면 때는 오지 않는다!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들의 투쟁을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받아안고 저 더러운 탄압의 주체, 현대 자본과 GM 자본을 박살내기 위한 투쟁에 지금 당장 돌입해야 한다!

총파업의 동력이 어디에서 형성될 것인가 지리한 논쟁을 중단하고, 바로 지금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 총파업의 동력이 있는 것임을 직시하자! 이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있게 연대함으로써 원하청 공동투쟁이 일궈지는 것이며, 그 속에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력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들의 투쟁을 지원, 엄호하고 이 투쟁을 총파업으로 승화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마침내 현대 자본과 GM 자본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 순간까지, 전비연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용역깡패 현장난입! 살인적 노조탄압!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걸고 분쇄하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노조활동 보장!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쟁취하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전체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2005년 9월 29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 오늘 무기한 단식 돌입!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노사정위 논의도 종료, 이제 특수고용 노동3권 법제화 미룰 이유 없다!
故 김태환·김동윤 열사의 염원이다. 특수고용 노동3권 즉각 법제화하라!

오늘(10월4일)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을 비롯한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버려가면서, 삶의 에너지 원천인 곡기를 끊어가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에게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와 재계가 이들을 한사코 ‘특수고용직’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까지 교부받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마저 노무현 정부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내놓은 공약집에는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표제 하에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끝내 올해 7월 충주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에 교섭조차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에 항의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故 김태환 열사가 25톤 레미콘 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려 죽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를 골자로 한 '5.15 노-정합의'가 있었음에도, 노동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9월10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故 김동윤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겨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정부는 입버릇처럼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에서 논의하자”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최악의 비정규개악안을 내놓자 한국노총도 특수고용특위를 탈퇴하여 특수고용특위는 식물인간 신세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그나마 법률에 정해진 논의시한이 지난 9월3일로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故 김동윤 열사는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채 영혼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노무현 정부를 가만히 놓아두고서는 이승을 떠날 수 없는 영혼이 아닌가!

오늘,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은 결연하다. 앞서간 열사들의 핏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법제화를 쟁취하기 전에는, 단 한 숟가락의 곡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의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직접 대답하라! 2002년 대선 당시, 그리고 2003년 5.15 노정합의 당시 했던 노동3권 보장 약속이 ‘완전한 사기극’이었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법제화하라!

2005년 10월 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4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수년간 미뤄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식과 국회앞 거점농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위는) 시간 끌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은 진행되지도 않는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이 방안은 지난달 2일 논의기간이 만료돼 2년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유로 정부 이송은 보류됐다. 그나마 있던 대책논의조차도 실종된 것.

이날 박대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데 이어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3일씩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식자들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고 매일 출퇴근 시간 선전전을 여의도역에서 진행한다. 7일에는 농성장에서 집중집회를 연다.

한편 10일 화물연대가 '김동윤 열사 정신계승 생존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 덤프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16일에는 양 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5년10월05일 23:31:41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