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구)주요이슈 :: 홍콩이 들썩인다 - WTO 6차각료회의 반대투쟁, 1500명 규모 한국민중투쟁단

홍콩이 들썩인다

WTO 6차각료회의 반대투쟁, 1500명 규모 한국민중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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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에서는 박하순 집행위원장, 백승욱 운영위원, 류미경 정책편집부장, 정지영 정책편집부장, 권형은 인천지부집행위원이 홍콩 투쟁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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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WTO' 홍콩 투쟁이 시작된다
1500명 규모 한국민중투쟁단 발족, 'WTO6차 각료회의 저지 시킬 것'

부산에서 물대포 속에서도 콘테이너를 끌어내리며 '민중의 삶을 파탄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고 외친 한국의 농민, 노동자 들이 이번에는 WTO 6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홍콩으로 나선다. 이들은 8일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한국민중투쟁단)을 발족하고, 홍콩에서의 계획을 밝혔다.

2003년 칸쿤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구성된 한국민중투쟁단은 전체 1500여 명의 참가 규모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반대 △도하개발의제(DDA) 중단 △열사정신 계승 의 투쟁기조 갖고 홍콩 현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신을 비롯해 홍콩의 많은 언론들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의 이경해 열사 자결, 부산 아펙 투쟁 등의 예를 들며 한국민중투쟁단을 '폭로'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민중투쟁단은 △비폭력 평화투쟁 △강력한 대중투쟁 △전술에 있어 홍콩 현지의 정서, 홍콩 민중운동의 상황을 고려하고, 홍콩 현지 운동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 내도록 한다 는 등의 원칙을 밝히며 '과도한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한국민중투쟁단의 공식 일정은 13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서비스협상 반대 공동행동 참가 후 △아시아민중결의대회 (빅토리아 공원) 18일 △한국민중투쟁단 투쟁승리 보고대회(폐막 마무리 되는 곳)의 공식일정을 갖을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하철 역 주변과 시내 중심가에서 대 홍콩시민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14일 부터 17일 까지 매일 저녁 7시에는 '이경해 열사 추모 및 WTO 6차 각료회의 무산을 위한 촛불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단체 및 인원 현황은 전국농민회총연맹 9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0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2명, 카톨릭농민회 97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명, 민주노동당 17명,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중의소리, 참세상,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등 1500여 명 규모이다.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나서는 한국민중투쟁단의 입장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초국적 자본은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빼앗고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또한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며 이윤을 늘이기 위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돈 없는 민중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에이즈나 말라리아, 조류독감과 같은 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횡포에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렇듯 전 세계의 부와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로 집중시켰고,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무한정 확대한 반면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닌 참 모습이다.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을 농촌에서 쫒아내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농업협정,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여 이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자본에게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남반구의 탈산업화를 조장하고 실업과 빈곤을 확대하는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민중에게는 ‘눈물의 씨앗’이다.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도 누리게 된다는 사탕발림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시애틀에서, 칸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히려 스스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여러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저항했다. 이에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온갖 회유와 협박, 밀실협상만이 도하개발의제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한 해만 해도 류기혁 열사, 김동윤 열사, 정용품 열사, 오추옥 열사 등 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정부의 살농정책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노동자 농민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이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묵살하며 대책 없는 농업개방, 쌀개방, 살농 정책을 지속하며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선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급기야 전용철 열사를 죽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동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 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행렬을 막아 내기 위해 홍콩으로 향한다.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WTO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WTO 6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으로 향한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이 아닌 민중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을 낳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멈추는 것, 전 세계 민중의 눈물의 씨앗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민중이 삶을, 그리고 권리를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부정하는 WTO와 홍콩 정부의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한국 민중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폭력 난동’으로,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폭도’로 몰아가는데 여념이 없으며, 한국 농민을 대상으로 한 300명의 입국 거부자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집회와 시위 장소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제한하여 한국민중투쟁단과 홍콩 시민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 홍콩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감옥을 비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홍콩 정부의 이러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평등과 빈곤, 폭력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전 세계 민중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분쇄하자!
농촌을 파괴하고 식량을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농업협상 중단하라!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중단하라!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에너지, 물, 자연자원 사유화 강요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가로막는 TRIPs 협상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DOWN DOWN WTO '미리보는 홍콩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홍콩으로 모인다. 자유무역의 대표주자이며 상징체인 WTO(세계무역기구)의 6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키기겠다는 이들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집중 되고 있다. 규모면 규모, 실천활동이면 실천활동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국민중투쟁단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국 민중들의 부산아펙투쟁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는 후문이 있을 만큼, 홍콩 보안국은 공안조례 36조를 적용해 WTO각료회의장 주변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금지 구역내 수용인원을 2만명으로 제한하는 등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집결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도 국제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입국 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듯이 홍콩 현지에서도 300여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이 소문이 사실일 경우 이들에 대한 입국 거부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민중투쟁단홍콩은 입국 거부 당할 경우 현지에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1국가 2체제'법칙에 따라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래서 홍콩은 자체적인 미니헌법(기본법)을 갖춘 나라로 홍콩이 WTO 회원국이기도 하다. 사실 홍콩의 경우 역사적으로 개방 경제를 유지해 왔고, 홍콩 사람들의 특성상 '자유시장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있다. 반면 WTO와 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홍콩 전반에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홍콩에서 대규모 원정 투쟁을 나서는 한국 투쟁단이 해야 할 '반WTO'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에 관한 대중 선전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WTO6차 각료회의장은 홍콩 컨벤션 센터(CEC)로 홍콩 섬 완차이 지역의 빅토리아 항 주변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최소한 14일 동안 컨벤션 센터 전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산 아펙 회의 당시 정상회의가 열리던 18일 회의장 벡스코 주변의 도로와 지하철 출입구가 출입 통제 된 것 같은 방식으로 대처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콩현지 대부분의 투쟁은 컨벤션 센터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집회 허가가 난' 빅토리아 공원에서 진행된다.

현재 홍콩현지에서 반WTO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는 홍콩의 노동사회단체들이 연합 구성한 홍콩민중동맹(HKPA)이다. 홍콩민중동맹은 11일 1시 'WTO반대행동주간' 개막집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가장 많은 참가단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료회의가 시작되는 13일에도 빅토리아 공원에서 개막 집중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민들의 경우는 국제농민단체인 비아깜페시나와 함께 일정을 진행하며 13일과 17일 집중 결의대회를 갖는다.

WTO 서비스협상 및 지적재산권 반대 사회 공공성 쟁취 투쟁기획단(가)의 경우는 쥬빌리사우스에서 정한 14일 'GATS 서비스사유화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 참여를 비롯해 현지 워크샵과 영어로 된 선전물을 사전 제작해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다.

그리고 14일 부터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추모 촛불 집회가 진행된다.

또한 홍콩민중투쟁단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 참가단은 다양한 워크샵과 토론의 장을 계획하고 있다. 11일 이주노동자와 WTO라는 주제로, 12일에는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두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15일 서비스협정 모드 4에 관한 포럼, WTO와 FTA-신자유주의의 보충물, 양자간 지역무역협정 반대 사례, 16일 교육과 고용에 관한 국제 청년학생 회의 등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공동실천 계획은 18일 2시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폐막 집회를 끝으로 투쟁 주간의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 된다. 한국민중투쟁단은 11일 저녁 홍콩으로 출국해 19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처 : 참세상

2005년12월09일 22: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