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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악을 저지하라

국회, 열리자마자 비정규직 법개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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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성명서>
또다시 시도되는 비정규법 개악, 누구를 위한 국회 정상화인가.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비정규법 개악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심판하자!

지난 1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 심의, 9일 비정규법안 전체회의 의결 등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정은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비정규법안의 강행 처리를 합의한 셈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이번 비정규법안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미 여러차례 유예되어온 명백한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거대 양 당의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보호와 법안 처리를 연결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데 비정규법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이들이 이제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타협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비정규법안 처리는 고도의 정치놀음 중 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간의 화해가 곧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이들이 가진 반민중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입만 열면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도무지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85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이는 자신의 위기를 봉합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역시 기만이다. 지난해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ㆍ사ㆍ정, 지역자치단체 등이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72억원에 이르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징계 해고였다. 그 이전에 울산 플랜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슷한 경우에 처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동유연화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정부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만과 저항을 봉합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비정규법 개악 역시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자운동은 이제 싸움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은 노동자운동의 혁신이라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운동 내 관료주의와 실리주의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 기풍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교섭을 우선시하고 투쟁을 부차화했던 지난 시기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투쟁의 성과는 법안 처리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결합, 단결과 연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투쟁 그것에 있다. 비정규직-정규직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비정규법 개악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정치 박살내자!

- 민생파탄 비정규법개악 노무현정권 분쇄하자!
- 신자유주의 담합세력, 열우당-한나라당 해체하라!
- 노동자 민중 단결투쟁으로 비정규법개악 저지하자!

2006년 2월 4일
사회진보연대

전비연,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산행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의 등원으로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열고 7일 비정규법안 법안소위 심의, 8일 인사청문회, 9일 비정규법안 전체회의 의결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 일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실무간사들이 모여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환노위 간사들이 일정을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같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0일 이전에 빠르게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모두 10일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판단이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비연, “국회정상화는 비정규개악법 통과를 위한 대연정”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일정이 긴급하게 잡힌 것에 대해 “국회만 열리면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통과 기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비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조직 전체가 선거에 매몰되어 투쟁은 뒷전으로 돌릴 조직으로 보이는가”라며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치룸으로써 어느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의 역할과 임무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때려잡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비연은 모든 선거대책본부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할 것과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비연은 오는 4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06년 비정규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를 갖고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대응 관련해 환노위 법안심사 일정에 따라 국회 앞 천막투쟁을 다시 진행할 것을 계획으로 제출한바 있다.

환노위,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 4개 쟁점만 남겨놔

한편, 작년 12월에 열렸던 정기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는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과 연계조항,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조정, 파견법 6조 3항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 4개의 핵심 쟁점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출처:참세상기사)

국회만 열리면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 기도!
열우당·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었지만,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국회 정상화를 절대로 환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회만 열리면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일치단결하여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개악안을 강행통과 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정당은 겉으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앞장서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학법 재개정 논의 약속을 명분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사학법 논쟁은 명분일 뿐 양당은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를 위한 대연정(大聯政)에 합의한 것이다!
환노위 일정 또한 기가 막힌다.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2월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개악안 심사를 시작하여, 8일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9일에는 개악안 강행통과의 일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2월10일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조직이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 개악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중이지만, 조직 전체가 선거에 매몰되어 투쟁은 뒷전으로 돌릴 조직으로 보이는가? 후보로 나선 동지들 또한 개악안 강행통과를 놓아두고 선거에 매달릴 사람들로 보았는가? 개악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당선을 바랄성 싶은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악안 강행음모는, 오히려 지난해 연말부터 침체되어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다.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단결과 투쟁으로 하나될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오히려 건조한 유세일정이 아니라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어느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의 역할과 임무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때려잡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더 때려라! 해를 넘기며 자칫 해이해졌을 수도 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계급의식이 다시 깨어나도록! 자칫 건조한 유세일정에 빠져 망각해버렸을지도 모를 우리 진정한 적(敵)에 대한 분노가 용솟음치도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개악안 강행통과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그 어떤 선거투쟁보다 우선순위로 배치할 것이다. 민주노총 비대위 지도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건설하고, 자본의 사주를 받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나서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각 선거대책본부 동지들!

우리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하자! 모든 선거대책본부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국회 앞 농성을 포함한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자! 개악안이 강행통과되는 마당에 당선이 어찌 기쁘고 선거승리가 어찌 축하할 일이겠는가! 함께 투쟁을 호소하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을 촉발하는 한 점 불꽃이 되자!

차별과 착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 개악안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악안을 막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작은 저항부터 시작하자!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생존권·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2월 2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성명]비정규직법안의 졸속처리 기도는 비겁한 처사이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의 발표에 따르면 2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법을 심의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는 거리가 먼 악법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계속 처리가 미루어져왔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첫째 우선 김대환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바로 이 법 때문에 김대환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다. 떠나는 날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둘째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시기이다. 비정규직법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시기를 틈타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노동계를 무시하고 법이 잘 굴러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시기를 이용해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처리되는 즉시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 투쟁은 완강하고 줄기찬 파업과 시위로 전개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들은 날치기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히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정규권리보장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6년02월03일 11: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