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덤프 1만 1천대, 6일 총파업 상경투쟁 '급시동'
덤프노동자 1인당 평균부채 3800만원, 1.7명이 신용불량자, 정부 무대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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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1만 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의 분노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을 정조준할 것이다!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1만 조합원 오늘 총파업투쟁 및 전국지부 서울집결투쟁 돌입!
노무현 정부의 생존권 박탈,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부정 등 노동탄압을 반드시 심판할 것!



오늘(4월6일)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1만 조합원이 전국에서 일제히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덤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한몸 바치겠다”(전주지회 이승대 부지회장, 3월6일) “더이상 못 견디겠다. 내일 일을 나가야 하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일을 나갈 수 없다”(전주지회 박도근 홍보차장, 3월12일)
한달 전 두명의 덤프노동자가 분신자결을 기도할 정도로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기름값은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올랐지만 운반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삭감된 상태이니, 생존권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낮은 운반비 때문에 건설운송 노동자 4명 중 1.7명이 엄청난 빚더미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상태이다.
게다가 화물·덤프노동자를 비롯한 운송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곳곳에서 집단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광주 삼성전자의 화물노동자 51명 집단해고 사태가 발단이 되어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고, 베스킨라빈스, 두산테크펙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자행되어 한달 넘게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한밭아스콘 공장에서는 11명의 덤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어 석달 가까이 길바닥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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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본이 주범인 과적 문제에 대해 덤프노동자들이 사법처리되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지난해 무려 3차례에 걸친 덤프연대 총파업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단속 현장에서는 덤프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으며, 치솟는 기름값에 못 미치는 운반비로 인해 적자운행을 감수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현실을 바꾸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하고 운반비를 비롯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요청에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교섭거부와 용역깡패 투입, 가처분 등으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3권을 깡그리 부정하는 현실을 바꾸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화물·덤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데 앞장서왔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만 기름값이 4배가 치솟았고, 故 김태환·김동윤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특수고용직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부르짖을 때, 오로지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짓밟아왔다. 정권과 사법부는 화물·덤프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존권 박탈에 맞선 최소한의 저항조차 ‘불법’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보호’법안이라는 미명 하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완전히 배제한 채, 기간제·파견제 비정규노동자들을 확산하려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오늘 1만 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의 분노는 비정규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에게 정조준되어 있다. 과연 어떤 정권에서 이토록 노동자들이 ‘먹고살 수 없을 정도로’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적이 있던가!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앞세워 폭력적 노조탄압을 밥먹듯이 해왔던가! 군사독재 시절에도, 문민정부·국민의정부 시절에도, 이토록 집단해고·깡패폭력·공권력투입이 자주 자행된 역사가 없었다.
오늘 덤프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노동3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노무현 정부를 향한 분노의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2006년 4월 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덤프 1만 1천대, 6일 총파업 상경투쟁 '급시동'


덤프노동자 1인당 평균부채 3800만원, 1.7명이 신용불량자, 정부 무대책 일관...

덤프 운수노동자 1인당 평균부채 3800만원, 3명당 1.7명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이하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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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업 노동자 임금은 평균 7%대 폭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건설노동자의 경우 2005년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0.8%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바로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단가하락 요인때문이라는 것이 덤프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공공공사 현장은 운반단가가 더욱 낮아 덤프 운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덤프연대 발언전문 (3.30 기자회견)

김금철 덤프연대 위원장-총파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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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연맹차원 대응방안
=작년 건설노조는 국가보조, 도로교통법개정, 단가 인생을 투쟁을 하였으나 올해도 그 투쟁을 이어가야만 한다. 덤프연대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여수 플렌트동지들도 GS칼텍스의 외국인 노동자 대거 도입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이다. 지금 전국에 5만여 대의 덤프트럭이 등록되어 있다. 유가는 5배이상 인상되었지만 10년동안 운반비는 제자리걸음도 못하고 오리려 인하되고 있다. 민간공사 운반비가 30만원 수준인데 비해, 전국관급공사 운반비가 평균 25만원 수준이고 이마저도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덤프연대 노동자들은 평균 15시간이상 작업을 하고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조준호 위원장-총연맹 차원 대응방안
=정부 주도 노동법에는 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 사항은 없다. 광주 화물연대 사태가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덤프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완강한 투쟁으로 정부여당을 강력 응징하려 한다.


덤프연대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덤프연대는 1만 1천여 조합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작년 총파업을 3차례나 벌이기도 했다. 덤프연대는 지난 3월 2일 5차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하였으며 3월 29일 인천 한밭아스콘 현장에서 최종 파업 일정을 확인했다. 덤프연대는 4월 2일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 방안을 모아내면서 4월 6일 과천 정부총합청사를 향해 덤프 1만 1천대를 몰고 총파업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덤프연대 운수노동자들의 1인 평균 부채는 3천8백만원에 이르고 1.7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로부터의 특별한 부채상환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다.

■기자일문일답

-05년 파업 당시 정부가 '불법파견노동자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른 방식으로 덤프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덤프연대 기자회견을 보면 화물연대와의 충돌이 느껴진다.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유가보조는 07년까지이며 한시적이다. 그러나 유가보조 끊기는 순간 덤프보다 (생존)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한다. 덤프연대는 국가보조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인가.

=국가보조 형식이 아니다. 공사보조금 형식이다. 건교부+전문건설협회+덤프연대 등이 공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었다. 지방까지 조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정부 측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수도권만 조사를 실시했다. 사탕발림이다. 유가보조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다. 경쟁력 관련하여, 덤프트레일러의 경우, 같은 골재를 실어 나르고 있지만 화물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유가보조를 받고 있다. 건설기계차량으로 등록된 동일한 24톤 덤프차량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 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통해 유가보조를 조정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안은 현 시기 투명하지 못한 건설현장을 복마전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거부했다. 다단계불법하도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교부는 투명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투명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비자금은 건설현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건설분야는 (정치인의)비자금 창구다. 수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되지 않고 있다. 유가보조의 경우, 하나는 화물, 하나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 화물은 8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건설기계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반대다. 덤프 운수노동자들은 사회기반 시설 작업을 한다. 사회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요구 사항은?
=정부발주 공사인 경우 시급하게 민간과 비슷하게 운반단가를 인상하라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해고자 원직 복직이고, 부당노동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교섭상대는? 교섭진행 되고있나.
=3월부터 정부발주 공사 현장 중심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도로, 터널, 지하철 등 전 분야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4월 3일부터 이틀간 수자원, 토지개발 등과 교섭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 계획은?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삼성자본에 맞서 투쟁 중이다. 함께 할 수도 있다. 4월 3일 총파업 결정하고 4일 수도권부터 돌입한다 10일경에는 영남권 등이 총파업 확대에 돌입하며 6일 전면 총파업 상경투쟁에 총력집중한다. 화물연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작년, 정부와 이목희 의원이 개선방안을 내놨었다. 수급조정 진척내용은?
=재경부에 TFT팀이 구성됐지만 대안 없이 지연되고 있다. 성과 없다.


*출처 : 민주노총

덤프연대 기자 회견문

청춘을 다바쳐 건설현장에서 30여년 넘게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노동자 2명이 지난 3월
분신을 하였다. 35년 덤프운전 경력의 이승대 조합원이 남긴거라고는 빛3천만원이 전부였다. 또한 30년 경력의 박도근 조합원은 기름값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자, 이를 비관해서 분신을 시도하였다. 덤프운송노동자 4명중 1,7명이 신용불량자이다.

졸린눈 비벼가며 새벽 3시부터 현장에 나가 하루 15시간 이상을 건설현장을 누비며 달려도, 남는것이라고는 빚과 신용불량자이다. 기름값은 10년사이 5배가 인상이 되고 운반비는 거꾸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덤프노동자는 월 94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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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똑같은 골재, 모레을 실고 다녀도 화물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를 지급하고,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유가보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시장경제 질서를 운운하고 있다. 똑같은 운송업무, 운반비 지급방식, 적재화물이 같음에도 형평성에 차등을 주는것이 과연 시장경제란 말인가! 이로인해 덤프노동자의 고통을 정부는 한번쯤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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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건설운송 덤프분과는 정부에 표준요율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수급조절문제등 덤프노동자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마저 형식논리로 일관하고, 회피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당연한 운반비 인상요구에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건설운송 덤프분과 인천지부 한밭레미콘 조합원 11명이 70여일째 부당해고를 당하여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최근에 화물연대 광주광역시 삼성전자공장에서 자행된 부당해고 사건에서 보듯이, 정부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의 의지가 없고, 지난 5년동안의 아무런 성과도 없는 노사정위원회 타령만을 일삼고 있다.

더 이상 정부나 자본이 성실한 대화로서 덤프노동자들의 문제와 더나아가 전체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덤프 연대는 11,000여 조합원들과 전체 5만여 덤프노동자들의의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분노를 모아 4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공공공사부터 표준품셈에 근거한 적정한 운반단가를 지급하라

2. 건설기계 및 덤프트럭도 화물과 동일한 유가보조를 지급하라

3. 불법 다단계, 어음지급, 임금체불등 현장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라

4. 표준요율제,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서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라

5 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

6 도로법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중심의 과적 단속을 즉각 실시하라

7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06년 3월 30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2006년03월31일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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