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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평택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검토를 중단하라
군대를 동원해서 총, 칼로 국민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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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논평]

국방부는 평택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검토를 중단하라!

군대를 동원해서 총, 칼로 국민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인가?

오늘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군사시설도 없는 농지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은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건만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나옴직한 발상이 국방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섬찟하고 서글픈 현실이다.

지난 4월 7일 수천명의 경찰과 용역, 중장비를 동원해서 농지와 수로, 농로를 파괴했던 국방부가 11일 대변인을 통해 주민들과의 대화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찰청장은 경비병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며 주민들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화를 밝힌 국방부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마음대로 경찰을 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검토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한손에 칼이 쥐어져 있음을 뻔히 아는 데 악수하자고 내민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국방부가 말하는 대화가 이런 것이라면 기초 인성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대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진다고 하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는가.

국민을 위한 국방?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방!
미군기지확장계획부터 재검토하라!

국방부는 한미간 미군기지확장계획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결정했다. 시작부터 반민주적인 이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폭력과 파괴가 다 반사로 벌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속에 많은 부상자와 구속자를 낳고 있다.
외교 군사분야에서 국민을 소외시키고 희생시켜온 국방부가 과거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여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미군기지확장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의 소박한 소망에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가 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할수록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팽배해지고 그 결과 경찰들도 경비를 서기 힘들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국방부와 경찰, 관계 기관들이 아무리 주민들을 탄압하고 협박, 회유해왔지만 다시 미군에게 쫓겨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민적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과거 행태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기지를 만들기 위해 철조망을 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방이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숱하게 미국을 위한 국방부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터라 국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합당한 국방정책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당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검토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한 미군기지확장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2006년 4월 17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주민대책위원회
2006년04월19일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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