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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법 독소조항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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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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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 거리 농성을 시작한 이가 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 동성당에서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 초생활보장제)를 전면 개정하라"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최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 장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강화·낮은 생계급여·형식적 자활사업 등으 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을 더 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계층의 생계를 보장 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최씨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생계 를 위해 꾸려왔던 청계천 좌판을 접어야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홀로 살아가는 최씨의 노점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삼아 "최저생계비를 포기 하던지 노점을 포기하던지 하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좌판을 접었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급을 받 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한 달에 약 26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 받는 최씨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만 매달 29만원을 지출한다. 추가로 장애 인 수당을 매달 4만5천원씩 받긴 하지만 적자 가계부를 흑자로 돌리기 에는 역부족이다. 아파트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정부는 주거급여비로 쪽방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월2만3천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 국 아파트 관리비조차 낼 수 없게 된 최씨가 택한 방법이 바로 명동성 당 거리농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생활비를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올해에 비해 3만원 오른 99만원으로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장애 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사무국장은 "최저생활비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정 기준이 까다로와 최저생계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한편, 농성단은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마련 △추 정소득·부양비 간주제 폐지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기초생활보장제에 시급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농성단은 장애인실업 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한국빈곤상담연구소 활동 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8일까지 매일 시민들을 상대로 최저생계비 현 실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옥란 씨 등 농성단은 4일 서울 강북구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 집을 방문해 "2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 보라"는 뜻으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생계급여를 반납할 계획이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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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4월04일 18: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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