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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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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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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불안을 노동의 희망으로 4월을 불안정노동 철폐 집중 행동의 달로 만들어 나가자! 김대중정권 들어 진행된 '노동유연화'와 '생산적 복지' 정책은 노동자·민중에게 고용파괴와 불안정노동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분출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사회·정치단체가 함께 마련한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은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자 투쟁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열악한 처지에 대한 공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동진영 전체의 과제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 이주, 장애, 산재, 실업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려는 노력들은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불안정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부각시키고 조직화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투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2년 공동투쟁의 기조와 요구 (1) 공동투쟁의 기조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불안정노동자들의 일차적 요구는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장애노동자이건 산재를 당한 노동자이건 장기실업상태의 노동자이건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우리사회의 필요에 따라 들어온 노동자인만큼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바로 이러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투쟁을 통해 분쇄되어야 한다. 노동유연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기본생활보장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야 한다. 노동유연화론의 기저에는 고용과 노동조건의 분리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 즉 어떠한 일자리이건 고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된다. 국가정책 자체가 고용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전적으로 기업의 의사와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당연히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일지라도 기업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의 현실적 방안으로 선택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서 규제파괴가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고용에 대한 요구와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가 분리되는 순간 노동대중 내부의 분할선이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도 된다. 고용유지에 제한된 요구는 고용유지의 거래대상으로 노동조건의 삭감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일단 노동조건의 삭감이 이루어지면 역으로 고용축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기에 단순한 '고용유지'를 넘어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투쟁을 새롭게 벌여내야 한다. (2) 공동투쟁의 요구(가안)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최저임금제 확대,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장시간노동 철폐, 노동강도 강화 저지, 적정인력 확보 -사회보장급여의 현실화, 강제적 조건부과 폐지 -노동조건·생활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자주적 단결권 쟁취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와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계획(안) (1) 기획사업 ①불안정노동 철폐와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1000인 선언 ②"2002년 실업·불안정노동자의 노동·생활지표" 발표 및 토론회 (2)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실천단 (3) 시기집중 투쟁 ①"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와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식" ②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 주간 (4. 15~20) ③ 민중복지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투쟁 ④ 구조조정 분쇄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⑤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⑥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 ⑦ 빈민 생존권 쟁취 투쟁 (4)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 (5)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 -5월 1일 메이데이 공동투쟁 기획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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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4월18일 2: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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