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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이라크파병,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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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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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특전사 파병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올해로 4번째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의 골자는 ‘내년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군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열린 우리당이 최소한의 절충안으로 제시한 ‘철군계획표’ 제출 요구에도 정부는 ‘2007년 내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완료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국군이 이라크 내부의 갈등과 분쟁만 심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는 마지막 점령군으로 남기를 진정 원하는가.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수‘나 ’철군‘이라는 용어조차 피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안중에는 과연 국민은 존재하는가.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맹목적으로 추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고자 하는가. 3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 실패나 혼란스런 이라크 정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파병연장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며, 지금까지의 국회의 직무유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즉각적인 이라크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조건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치안은 안정하며, 쿠드르 자치정부에 치안권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미군도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평화재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본회의에서 2006년 중 철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에 와서 국방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당론도 정부에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파병연장안에는 철군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세를 고려해 2007년 내 자이툰의 임무 완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사실상의 백지수표 동의안를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단서조항을 붙여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임무는 정부가 국민 앞에 철군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 셋째, 여야 각 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당론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지금껏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열린 우리당 역시 정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검토해야 할 ‘임무종료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이툰 부대의 유일한 임무는 철군하는 것이다. 미국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1년여를 또 ‘검토’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이라크와 한국 국민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요, 임무방기이다. 넷째, 여야는 레바논 파병안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자신들에게 진정한 레바논 평화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해왔고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레바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로서는 파병 대신 인도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레바논에 접근하는 바른 길이다. -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라 - 정부의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2006. 12. 6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제2의 이라크파병, 레바논 파병논의 중단하라 - 팔레스타인-레바논 지역의 갈등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입장 먼저 밝혀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레바논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고 한다. 1개 대대급 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 규모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모르게 레바논 방문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군대를 파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패권과 이익을 위해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실패가 예정된 레바논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레바논 유엔임시군 참여를 밝힌 국가들이 이미 상당수 파병했고,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했으니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나라가 레바논에 파병했으니 우리도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40여 국가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철수하지 않았는가? 또한 전쟁의 설계자인 미국 내에서도 실패한 전쟁에 대해 거센 철군여론이 고조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이 군대를 더 많이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분쟁지역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인가? 3. 정부가 레바논 파병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유엔군 파병은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패권적인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새로운 중동’ 정책을 표방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저항세력을 제거하여 이란과 시리아 같은 반미국가를 압박하고 봉쇄하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친미 중동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이러한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파병의 근거가 되는 UN 결의안 1701호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 1항에서는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만을 촉구하고 있어 ‘방어적’ 군사행동은 열어놓고 있다. 또한 8항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 내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여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은 헤즈볼라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최근의 레바논 정세 역시 엄중하기 짝이 없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했다고는 하나 지난 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셰바 팜스 지역에서 철군한 것은 아니다. 레바논 남부의 문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악화되어 왔었다. 한편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의 공과를 둘러싸고 레바논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각축이 시작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스라엘은 정전 이후에도 계속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공공연하게 헤즈볼라와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백악관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란과 헤즈볼라를 '전 세계 테러의 중심'이라고 재차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나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로 단정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헤즈볼라가 집권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에 대해 이미 적용되었던 적대적 태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주권국 내부의 민주주의적 선택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적대적이고 편파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일방적 패권정책과 전쟁정책에 걸림돌이 되면 무조건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대이란 적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5. 군대를 보내 무장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편파적인 조건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무장간섭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설사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파병이라 해서 이 같은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보다 더 큰 수렁에 빠지기 전에 레바논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극우적 시오니즘과 미국의 배타적 지원이 중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대안적인 중동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도 없이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기 힘든 뿐더러 심각한 악영향도 예상되는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과 함께 이를 저지하게 위해 싸울 것이다. 2006. 11. 13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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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1월13일 12:2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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