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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상수도 사유화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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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정부의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은 물을 사유화하겠다는 정책

지난 2월 2일, 환경부는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통합운영센터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번 추진계획(안)은 작년 정부가 제시했던 ‘물산업 육성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긴 하나,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과 향후 추진일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의 핵심 내용

이번 추진계획(안)의 핵심 기조는 물을 새로운 부가가치성 ‘상품’으로 보면서 이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으로 △계획의 추진배경, 목적 및 범위, △물산업의 여건변화와 동향분석, △정책방향, 비전 및 추진체계,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과제, △향후 추진계획(2007~2011)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여건은 ‘풍부 /안전’에서 ‘효율성 /수질’로, 수도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에서 ‘가치재로 산업적 서비스’로, 그리고 공급주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전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하수도 분야의 국제동향으로는 사업자의 민영화와 광역화, ‘소수 물 전문기업에 의한 시장 영향력 증가’, ISO 상하수도 국제표준 도입 그리고 WTO 및 한국-유럽연합(EU) FTA에서의 상하수도 포함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산업 육성 세부추진 과제로 △ 광역화, 효율화, 민간위탁 등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 전문기업 투자 유도, 요금 현실화 등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등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전문사업자 해외진출 확대 등 물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은 결국 물을 사유화하겠다는 것

당일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환경부 수도과장은 물산업육성방안이 물을 민영화 내지는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물산업육성방안의 본질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본질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우선, 정부의 기본 전제부터 대단히 문제적이다. 물/상하수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재/공공서비스에서 ‘경제재’/‘가치재로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은 물(상수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버리고 효율성과 상품성만 고려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투입 즉 비용과 투자를 최소화하여 결과물 즉 이윤은 극대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상품성이란 무엇인가? 돈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는 것, 또는 돈이 있으면 구입하거나 아니면 말라는 논리 아닌가? 전세계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국가 기간산업을 사유화한 결과 오히려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불안정해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요금이 폭등하고, 기간시설이 붕괴했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정부는 세계 인구의 10%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물 사유화를 반대하거나 재국유화하는 바람이 여러 나라에서 일고 있는 마당에 고작 10%를 가지고 ‘국제 추세’를 운운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이다.

둘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 내용은 상수도 민간위탁과 공사화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든, 지자체 조합을 만들든, 현재대로 운영을 하든 ‘자율적’으로 수도사업을 개편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미 정부는 총액인건비제과 공직사회 개편 등 민간위탁과 공사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전국 164개 상수도 중 33개가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기본협약을, 9개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수자원공사 자체 목표가 2010년까지 100개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또한 정부는 상하수도에 대한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닐 것이며, 운영만 ‘전문 기업’에 넘긴다며, 민간위탁이나 공사화는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역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의 민간위탁 계약이 20~30년 장기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바꾸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즉,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은 외피에 불과하며 모든 권한은 사실상 위탁업체가 갖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상하수도를 필수 공공서비스로서 국민에게 보장할 의무를 지닌 환경부는 ISO 국제표준 도입, WTO 협상과 조만간 개시할 한EU FTA 협상에서 상하수도를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의지와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필수 공공서비스라는 ‘진정한 국익’을 보호할 협상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한미FTA 협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 그 자체인 물이 초국적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 아니, 오히려 조장할 것인가? 담당 부처인 환경부조차 국제 협상에서 상하수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궁리하기보다, ‘어짜피 개방될테니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물을 시장화하고 우리 기업이 선점하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든 초국적 기업이든 상수도를 기업이 선점하는 것 자체가 물에 대한 사유화이다.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상하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내외 기업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민간위탁과 공사화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도를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 경쟁 체제로 내몰고 물을 둘러싼 약육강식을 벌이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결국 구조조정을 가장 잘한 기업,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긴 기업, 정경유착을 가장 돈독히 한 기업이 살아남아 물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상하수도는 전기, 에너지, 철도 등과 함께 소위 ‘망’ 산업이자 국가 기간 시설로서 한 지역 내 여러 회사가 서로 다른 정수장을 만들고 여러 개의 수도관을 설치해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산업이 아니다. 독점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독점이냐가 문제다. 국가나 지자체, 즉 철저히 통제되는 공적 영역이 국민을 위해 독점할 것인가 아니면 이윤논리가 최우선인 기업이 독점할 것인가?

결국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은 물산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자본에 의한 물의 독점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물 사유화 정책인 ‘물산업 육성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물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정부가 아무리 ‘물산업육성방안’은 물 사유화가 아니라고, 아무리 (형식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쥐고 있다고 목청 높여 주장하더라도 정책의 기본 전제와 방향, 내용 모두 사유화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물산업육성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나라 상하수도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 지역/계층간 불균형, 열악한 재정, 사회적 통제와 투명성 미비 등 우리나라 상하수도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은 민간위탁과 공사화 등 사유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공유화’를 확대/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우선적 예산 배치, 노후관 교체, 마을상수도 개선, 민주적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2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지역 워크샵

<1차 릴레이 워크샵>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청주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 배경

1> 정부는 현재 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기는 형태(‘민간위탁’)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본 방안에 의하면 상수도 부문을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세계 10위 이상으로 육성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물이 미래의 첨단산업이기에 적극적으로 ‘시장’으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 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포함하여 혹자는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유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며, 아울러 광역상수도 공사화도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교묘합니다. 1단계로 ‘경쟁력없고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공사화한 다음, 공사 간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본과의 경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시장화, 사유화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기업․국가독점기업 사유화를 강제하고 있는 한미FTA가 협상되는 실정입니다.

2> 민간위탁을 통한 ‘물 사유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독려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고 수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사업 중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 9개가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33개가 기본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인천상수도는 아예 프랑스계 베올리아(옛 비벤디)와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며, 정부도 인정하듯 초국적 물 기업들이 ‘물 부족 국가’ 한국에 진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 -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증명되었듯이, 물 사유화는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윤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도는 공급 불안정해 단수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이미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금 폭등은 결국 ‘물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미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와 사회적 통제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물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 이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 복지 빈곤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물 사유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공공성과 친환경성에 기반한 진정한 ‘개편’을 논의합시다.

■ 목표 및 의의

o 민간위탁과 공사화가 결국 물에 대한 사유화임을 폭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를 쟁점화
o 토론회 참가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물 사유화의 구체적 내용 교육
o 지역 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환경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개요

o 제 목: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o 주 최: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o 일 정: 대구 (대구경북지역): 12월 20일(수)
원주 (강원지역): 1월 17일(수)
대전 (충북, 충남지역): 1월 24일(수)
o 기본 프로그램
- 발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물 사유화 현황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패널: 5~6명: 물 사유화가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당, 노동조합, 인권, 복지, 빈곤, 건강권, 환경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토론

■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2006년 9월 22일 출범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이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를 쟁점화함으로써 저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수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현재 가입 단체는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환경정의입니다.

■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 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지역 워크샵

■ 주 최: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일 시: 2007.1.24(수) 14:00~17:00
■ 장 소: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민주노총 충북본부 회의실)
■ 사 회: 이말숙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프로그램
개회 및 인사말
발제1> 상수도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 백명수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연구팀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2> 충청지역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 유병환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패널1> 염우, 청주녹색환경연합 사무처장
2> 최충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 박정운, 대전녹색환경연합 사무처장
4> 임성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2006년12월19일 18: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