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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 ||||||||
| 2007년 겨울 빈민현장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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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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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겨울 빈활 기조 해설 개발주의와 사회공공성 해체에 맞서 주거기본권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 2004년부터 진행된 빈민현장활동은 한국사회 광범위한 빈곤의 문제를 대면하고,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장애인 등 우리사회 빈곤층의 현실과 요구를 현장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 알아나가는 장이었습니다. 2004, 2005년 여름빈민현장활동을 통하여 겨울에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빈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1월 ‘불안정 주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겨울빈활을 진행하였습니다. 2007년 1월 겨울빈활은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빈활에서는 ‘개발’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주거뿐 아니라 청계천개발,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도시 등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집을 잃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에 국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의 개발을 ‘신개발주의’라고 합니다. 현재의 신개발주의는 이전의 막무가내식 개발주의에서 문화와 환경 등을 고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는 등의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창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개발주의는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의 인식은 없으며 결국 개발주의는 주거불평등, 공간불평등을 초래하며 주거불안정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자유주의는 지속적으로 사회공공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성은 사회보장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물,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공공의 영역이 사유화(민영화)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의 내용은 모든 영역에서의 공공성 해체를 담고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성 확대요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끊어내며 나아가 주거공공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주거가 소유가 아닌 정주의 권리로 획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정적이고 적절한 공간의, 지불 가능한’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거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의 장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요구로서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고민과 실천을 겨울 빈민현장활동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정소개] 1월 17일(수)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신개발주의와 뉴타운의 문제를 중심으로 ‘주거’의 문제를 고민하다!- ▷ 일시 : 2007년 1월 17일 오전 10시~ ▷ 장소 : 미아6, 12지역 ▷ 내용 :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미아지역을 통해 우리사회 빈곤의 현실을 돌아보고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개발주의의 문제를 논의한다. 공가체험을 통해 단전단수 및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의 문제를 체험한다. 1월 18일(목) “주거, 공간의 박탈을 넘어 평등한 삶의 자리로” - 주거권운동의 과거와 오늘, 내일의 연대를 위해 - ▷ 일시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 장소 : 미아지역 인근 ▷ 개요 : 돌산마을을 중심으로 주거권 투쟁의 역사와 요구를 이해하고, 인근 뉴타운 지정지역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권리로서의 주거가 재산증식의 도구로 전락하며 정주권으로서의 ‘주거’의 의미와 주거의 조건을 고민한다. 1월 19일(금) “주거권을 위한 직접행동” - 서울시 주거대책을 중심으로 - ▷ 일시 : 1월 19일 오전 8시부터 ▷ 장소 : 미아동 인근 ▷ 개요 : 지역주민에서 주거권의 의미를 알리고, 서울시 주거대책의 주거대책을 재조명한다. 도시저소득층의 적절한 주거수준 보장에 필요한 저렴 주택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다양한 반빈곤투쟁의 현장과의 만남을 통한 연대의 장을 모색한다. 1월 20일(토)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 일시 :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미아동 ▷ 개요 : 평가 및 해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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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1월17일 19:4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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