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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훈련 반대한다. | ||||||||
| 3월 29일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 훈련 반대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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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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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훈련 반대한다. 북한침투를 위한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훈련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평화 퍼포먼스 ▶ 일시 : 3월 29일(목) 8시부터 ▶ 장소 :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RSOI/FE)연습 25일~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됨. 미 보병 제25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부대 등 6천여명의 병력이 한반도에 증파됐으며, 주한미군을 포함해 미군 29,000여명이 참가. 부산항에는 기동훈련 참가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입항한 상태. 3월 20일, RSOI 참가 스트라이커부대 대구K2 도착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특이점은 소속이 미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 기지 주둔 부대에서 하와이 주둔 부대로 바뀐 점이다. 하와이 미25보병사단 27보병연대 1대대 소속으로 미본토보다 한층 한반도에 가까운 곳에서 출병한 것이다. 北, RSOI 강행 비난..6자회담 차질 경고(3월 25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장본인'이라는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모험적인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놓고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것은 조미(북미)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깨뜨릴 수 있는 엄중한 후과(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2월13일 6자회담에서 힘들게 마련된 합의 이행과 회담의 진전 과정에 그늘을 던지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 된다"고 RSOI 계획을 비난하기도 했다. 3월 25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RSOI/FE)연습'을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하며 올해 반미반전 투쟁을 선포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함. 한국진보연대(준),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평택범대위 주관. 700여명의 참가. 'RSOI 전쟁연습 규탄,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RSOI 훈련이란, 한미연합사의 군사 목표는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2005년 10월, 권영길 의원) 2003~4년 포항 독석리 일대에서 벌어진 상륙훈련과 스트라이커 여단 훈련 현장에 대한 대응 투쟁 2006년 3월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 투쟁을 통해 전쟁연습을 저지하고 막아내는 평화운동의 형태가 만들어졌다.(평통사)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한 대북공격연습이라는 점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각종 한미연합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79년 2월 15일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미연합연습은 궤도에 오르게 됨. RSOI 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FE)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계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 (Integration)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연습이다. ○한미연합연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WMD 대응전략 -2002년 3월에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핵공격 가능대상국으로 명시. -2005년 5월 국제테러유형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2002년 9월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적국이 미국과 우방을 겨냥하여 WMD로 공격해올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보복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우리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억제하고 방어해야한다”라고 적시 하여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2년 12월 WMD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 기존 WMD 비확산에서 대확산을 근간으로 핵전략을 전환 함. -2004년 7월 8일 미 합동교리 3-40 “WMD대응을 위한 합동교리(Joint Doctrine for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은 강화된 대확산 정책을 군사적 지침으로 발전시킨 교리로서, 미국이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 능력과 함께 우방국에서의 작전 및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계 수정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WMD 교리는 평시에 대량살상무기 체계의 정보파악과 표적식별을 위한 DB를 구축해 놓고, WMD 사용이전에 이를 제거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시행하며 평시에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배야해야한다고 하고 있음.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대미 종속성과 굴욕성(평통사, 오혜란) 1)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 위기관리 조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군에 대한 정보장악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3)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4) 연합연습 비용 분담과 연합군수지원을 통해 2중 3중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 1) 미 증원전력의 신속전개능력의 획기적 강화 2) 2003년부터 신속한 전개와 정밀타격능력의 강화를 위주로 RSOI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3) 다국적 훈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운동진영의 대응방향 현재의 6자회담의 타결과 함께 제기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한-미동맹의 현대적 재편과 이에 따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함. 따라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 전략을 새롭게 인식하고 비판해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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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3월28일 18: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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